12일 서울 명동에 한국관광공사와 알리페이가 공동제작한 새해 축하 현수막이 붙어 있다. 오는 15~23일 역대 가장 긴 중국 춘절(중국의 설) 연휴기간 최대 19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내정했다.
장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이정현 전 대표를 이번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과 국회의원 보궐 선거 공천 관리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온 존경 받는 정치인”이라며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돼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장 대표는 “또한 지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앞장서서 이끌었다”며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 확장해 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관위원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호남 출신인 이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며, 19대와 20대까지 순천에서 내리 당선됐다. 이 전 대표는 새누리당 대표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초대 정무수석비서관과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동성 결혼이 불법인 필리핀에서 동성 파트너를 부동산 공동 소유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성 커플에게 적용되던 재산권 규정을 동성 커플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1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이날 가족법 제148조를 근거로 동성 커플이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족법 제148조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형태의 동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중혼, 근친혼 등 혼인이 성립하지 않지만 함께 사는 이성 커플의 재산 관계를 규정해왔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이 조항이 동성 커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 마닐라 인근에서 함께 거주하던 동성 커플의 주택 및 토지 매각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06년 해당 부동산을 함께 구입했지만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는 한 사람의 명의로만 했다. 이후 결별 과정에서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했으나 명의자가 태도를 바꿔 매각을 거부했고, 파트너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일 원고가 주택 구입와 개보수 비용의 절반을 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마르빅 레오넨 필리핀 대법관은 “다름은 비정상이 아니다”라며 “동성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이므로 가족법 제148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법은 더욱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미 라자로 하비에르 대법관도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이 현대 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고려할 때 제148조가 이성 커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 약 80%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들은 상속·세금·의료·사회보험 등에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SOGIE 평등법’은 2000년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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