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이 전 사령관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국회로 가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시민운동은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이 됐다. 12·3 내란 당시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루이비통·디올·티파니 등 3개 명품브랜드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총 36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루이비통코리아·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티파니코리아에 총 360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 SaaS는 소프트웨어를 서버 등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루이비통은 3개사 중 가장 큰 규모인 과징금 213억8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3차례에 걸쳐 약 36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성별, 국가, 전화번호, e메일 주소, 생년월일이 포함됐다.
루이비통은 2013년부터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디올은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195만명의 개인정보(이름·성별·생년월일·나이·e메일·전화번호 등)가 유출됐다. 접근권한과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등 보안 관리가 부실했다.
또한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등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넘게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난해 5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정보주체에게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디올에 과징금 122억3600만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티파니는 디올과 마찬가지로 고객센터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소프트웨어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해 약 4600여명의 개인정보(이름·주소·e메일·내부 고객기록번호 등)가 유출됐다. 안전조치 소홀에 신고 지연도 발생했다. 과징금 24억12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충분히 적용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5억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1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이 과징금 9억2400만원, 동의 없이 목적 외로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한 메가MGC커피 운영사 엠지씨글로벌이 과징금 6억4200만원을 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계속 방임한다면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종교계 등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대야소였던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여러 의원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은 홍 교수 책에 대해 “차별이란 무엇이며 왜 나쁜지, 차별이 어떻게 구조화하며 은폐되는지, 차별 금지가 역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는 말인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두루 살펴보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며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원한다면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심각하다”며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가 배출한 극우·극단적 세력의 득세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이주민 혐오와 차별도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을 촉구하는 말도 덧붙여주셨으니 그건 참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인데,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임 시절에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거나, 최소한 안타깝다는 말씀은 덧붙여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책에도 썼지만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었고, 다시 기회를 잡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말 이제라도 생각이 바뀐 분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차별금지법안이 간신히 (국회의원) 10명을 채워서 발의됐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혀 동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혁신당과 합당 논의 과정에서 혁신당의 차별금지법 입법을 이념적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노선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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