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문화와 삶]곧 지방선거, 청년의 표를 얻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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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9 03: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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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시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다. 언젠가부터 선거철에 늘 회자되는 이름이 다름 아닌 청년이다. 선거 기간이면 ‘청년’ ‘세대’와 같은 단어들이 평소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신문지면에 등장한다.
청년에 관한 관심은 이들이 스윙보터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있다고 답한 20대 연령층의 비중은 2014년 기준 20.9%로 이미 낮았으나, 2024년 13.8%까지 떨어져 정치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청년층의 투표율은 지난 15년 정도 사이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투표장에는 나올 것이지만 마음을 완전히 굳히지 않은 유권자들이 집중되어 있으니, 청년은 분명 노려볼 만한 전장인 것이다.
구애의 대상을 정했으니 이제 문제는 전략이다. 그런데 청년 유권자를 공략하는 방법은 일종의 구태를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목소리를 듣겠다며 청년들을 동원해 정치인의 장광연설 이후 짧은 Q&A를 마치고 다 함께 손하트를 하며 찍는 단체사진, 중앙당이나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청년 인재영입과 하향식 공천 및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란, 청년에게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겠다는 대중영합주의 느낌의 청년정책 패키지. 올해 선거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여겨지는 매우 익숙한 한국 정치의 모습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방법이 표심 잡기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크게 회의적이다. 청년을 동원하는 행사는 젊은 정치 지망생들에게만 닿을 뿐, 그렇지 않은 청년 시민들이 참여해보면 보통 정당 정치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젊은 정치인을 통해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동질감에 기초한 지지를 끌어내려 하는 것이지만, 청년도 다른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연령 하나만 보고 투표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존재다. 그렇기에 나에게 뭘 해주는지가 1차적인 결정의 근거는 아니다. 청년은 청년정책에 반응할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애초에 19~39세의 유권자가 ‘청년’이라는 말에 엄청난 일체감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 효과가 매우 불확실함에도 마치 쇼처럼 청년 시리즈가 반복되는 까닭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청년’이라는 말의 덫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젊은 유권자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다고 회자되는 외국 정치인들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일본의 1961년생 다카이치 총리, 그리고 미국 뉴욕의 1991년생 맘다니 시장, 두 사람은 정치적 입장과 나이에서 모두 정반대지만 공통적으로 임기 시작 단계인 현재 젊은층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의 인기가 이들이 청년을 자주 언급하거나 강조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다카이치는 심지어 ‘워라밸’과 같이 보통은 젊은이들이 선호한다고 여겨질 법한 개념을 직접 공격하고 있다. 맘다니 또한 청년을 특정해서 공약을 내놓기보다는 많은 시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을 내놓았다. 선거철에 공보물, 유세 캠페인 등을 통해 반짝 유권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직과 네트워크를 다져왔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청년정책을 좀 고안해줬으면 좋겠다는, 공식적이지는 않은 제안을 몇 차례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 시민사회 활동가나 연구자들에게 닿고 있는 말일 것이다. 나는 늘 되묻는다. 필요한 것은 청년의 지지인가요? 청년정책의 내실화인가요? 이 둘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청년이라는 단어가 꼬아놓아버린 현재의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사주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투자를 권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 사기가 금융당국 감시망에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풍수·사주를 미끼로 접근해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해 베트남에 거점을 둔 금융사기 조직의 신종 수법을 파악했다.
사기범들은 먼저 단체대화방에서 풍수와 사주 관련 이야기를 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허문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을 깔게 한다. 가짜 앱상 비상장주식에 소액 투자를 하게 유도한 뒤, 마치 수십배의 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그중 일부를 ‘수익금’이라며 지급한다.
사기범들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투자자와 신뢰관계를 쌓고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대출까지 주선하며 투자금을 불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영국계 자산운용사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들이 투자 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1주 1000원)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재테크 정보를 공유한다며 투자자를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했다.
사기범들은 일단 실제로 상장될 예정인 비상장주식 일부를 나눠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다. 이후 미리 확보해둔 주당 1000원짜리 비상장주식을 주당 4만원에 판매한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풍수나 사주 또는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와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화방 등에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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