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미국, 중국 상대 일부 기술 안보 규제 보류”···4월 미·중 회담 앞두고 긴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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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9 03: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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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 개최가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을 겨냥한 핵심 기술 안보 규제를 대거 보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 기업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금지 및 미국 데이터 센터용 중국산 장비 판매 제한 등을 보류했다. 중국계 기업 TP링크 제품의 미국 판매 금지, 차이나유니콤 및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인터넷 사업 제한, 중국산 전기 트럭·버스의 미국 내 판매 금지 등도 중단됐다.
로이터는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최근의 움직임”이라고 해설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및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미국의 중국 상대 수출 통제 등 일련의 조치들이 미뤄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에 보류된 중국 상대 기술 규제는 당초 중국이 협박이나 지적 재산권 도용을 위해 민감한 미국 데이터에 접근해 악용하는 것을 막고 인터넷 연결 시스템 내에 침투해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미국 지도부는 ‘무역전쟁 휴전’ 이후 외국의 기술 위협을 감시하는 담당 부서에 “이란과 러시아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기술 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시점에 오히려 통신 인프라,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미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영향력 영역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며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 이후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할 경우 미국이 이번에 보류한 제재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4월 회담을 통해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달 4일 전화회담을 통해 방중 계획 등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에서 이어온 이민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이민단속 총책임자인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노력으로 미네소타는 이제 범죄자들의 ‘성역’으로 여겨지던 상태에서 한층 벗어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호먼은 “이번 주 이미 상당한 규모로 (연방 단속요원) 인원이 감축되고 있으며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메트로 서지 작전’을 개시하며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000명의 연방 단속요원을 투입해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왔다. 미 국토안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단속 작전”이라고 부른 이 단속 과정에선 지난달 르네 굿, 알렉스 프레티 등 미국 국적 민간인 2명이 단속요원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이를 계기로 미네소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반이민 정책 시위가 확산하자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호먼을 미네소타로 급파해 수습을 시도했다.
AP통신은 이날 작전 종료 발표는 논란을 불러왔던 트럼프 정부의 작전에서 상당한 후퇴를 뜻한다고 평가했다.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 5~8일 미국 성인 1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약 60%는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을 도시로 파견한 조치에 대해 “도를 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작전 종료를 환영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앞으로 며칠 동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필요하고 부당하며, 위헌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에 대한 공격을 초래한 트럼프 정부 관리들에게 (작전 종료에 관해) 감사를 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광역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에선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대구시는 창업 초기 단계인 로봇 기업과 전통 소재·부품 기업의 신산업(인공지능·로봇) 진입을 돕기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연구·개발 경험이 부족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의 핵심은 ‘맞춤형 과외’ 방식의 밀착 지원이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전담 전문가를 배정해 아이템 발굴부터 과제 기획, 사업 계획서 작성, 사업화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비용 보조를 넘어 기업이 스스로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본사 및 공장을 둔 로봇 산업 연관 소재·부품 기업이다. 매출액 120억원 이하 또는 고용 인원 50인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 역량 단계에 따라 1단계(5곳·각 900만원)와 2단계(5곳·각 1300만원), 3단계(4곳·각 130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대구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과도 나오고 있다. 지난 3년간 52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참여 기업들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는 약 42억원에 달했다.
이윤정 대구시 기계로봇과장은 “지역 기업이 스스로 미래 먹거리를 기획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며 “기존 제조 기반에서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자동화·AI 기술 접목을 통해 신사업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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