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군산시, ‘푸른씨앗’ 퇴직연금 전국 첫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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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9 01: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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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 사업장 폐업이 이어지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퇴직금 체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 군산시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노동자의 퇴직연금 적립액을 늘려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산시는 오는 3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가 노동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281만원 미만 노동자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나머지 10%는 노동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시비로 10%를 추가 적립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연간 28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공단 지원금 28만원에 군산시 지원금 2만8000원이 더해져 노동자 계좌에는 총 30만8000원이 적립된다. 노동자는 별도 부담 없이 퇴직연금 자산을 늘릴 수 있다.
군산시가 연계한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 약 27%를 기록했다. 정부 목표 수익률(연 4.4%)과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웃도는 수준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영세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함께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설 명절을 앞둔 11일 서울 망원시장에서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명절 전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로 산 식료품을 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올해까지 전통시장에서 171억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매해 25만2000여명의 이웃과 함께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이 참여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설을 맞아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속초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공무원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지시한 적은 없다”라며 “각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고 시 방향성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 역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직무 권한을 남용해 후속 절차 등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과 A씨는 2020년 관광 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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