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 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차례에 걸쳐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경찰이 이른바 ‘치안 AI(인공지능)’ 도입에 나선다. 사건 자료 분석은 물론 신종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산업에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1월 공개된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경찰은 마약이나 사이버 범죄 등 신종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모델 포렌식 기술과 치안 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AI를 이용한 해킹 등 악의적 조작 및 정보 탈취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AI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682억여원에서 2030년 1500억원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경찰 맞춤형 AI를 개발해 ‘딥페이크 성범죄’같이 AI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범죄에 대응하고 마약 은닉 위치를 추론해내거나 범죄 수익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데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AI 기술은 세계 각국의 치안 현장에 이미 도입이 시작됐다. 실례로 미국연방수사국(FBI)은 테러 방지나 범죄 발생 가능성 등을 AI를 활용해 분석한다. 또 미국 일부 지역 경찰은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예측하거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AI를 사용한다.
한국 경찰도 이미 부분적으로 수사에 AI를 도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AI 기반 수사 지원 시스템(KICS-AI)’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진술 조서 요약, 판례 검색,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하거나, 증거물 분석 등에도 쓰인다.
다만 현장에서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서 강력팀장 A씨는 “AI 시스템이 도입됐다는 건 몰랐다”며 “주변에서 사용하는 사람을 못 봤는데, AI를 실제 수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휘부부터 현장 경찰관까지 조직 전체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3개년 종합계획을 최근 시작했다.‘국민안전’·‘조직혁신’·‘국익창출’ 등 3개 목표를 세웠는데 AI를 치안 유지뿐 아니라, 조직을 바꾸고 치안 산업을 확대하는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했다.
경찰이 AI 기술을 활용하면 수사 기밀이 유출되거나 시민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실제 중국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한 안면 인식 기술이 도입되기도 했다. 또 외국인이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위험 인물·지역으로 반복적으로 지목하는 편향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을 위해 우선 해외 AI 사용은 금지돼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대표 AI 정예팀’을 통해 개발되는 AI를 향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치안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각종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법적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국가의 뱃머리를 돌릴까?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방해하는 남한은 적대시하고, 미국과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한 협상을 하려는 현재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남, 대미 메시지가 주목된다. 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18일 주요 의제를 살펴본다.
당대회는 북한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체인 당은 정부와 군대를 이끌고,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기 때문이다. 당 규약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반드시 지킨 것은 아니다. 2016년 7차 당대회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린 게 대표적인 예다.
이달 하순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리는 9차 당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위원 등 주요 간부 선출, 부문별 협의회, 결정서 채택·결론,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당대회가 7일 동안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8차 당대회는 8일 동안 열렸다. 8차 당대회에 참여한 대표자는 5000명으로, 이번 9차 대회 대표자는 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남 메시지의 우선 관심사는 당 규약의 ‘민족’·‘평화통일’ 문구의 삭제·변경 여부다. 현재 당 규약 서문은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만약 이번에 북한이 해당 문구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외 환경을 더 지켜본 뒤 대남 전략을 결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될 통일을 왜 하겠느냐”며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며 수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당 규약 개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문구를 수정한 이후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수정 사항을 헌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8차 당대회 종료 5일 뒤에, 7차 당대회 종료 약 50일 뒤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대미 메시지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북·미 대화에 의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입장을 밝히기엔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았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충돌,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외 메시지는 원칙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핵무력 고도화를 이어가겠다면서 북·미 대화의 몸값 올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겠다고 지난달 예고한 바 있다.
또 핵무기를 중심으로 발전시켰던 8차 당대회의 국방력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달리 이번 국방력 계획에는 핵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동시 발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 경쟁과 러·우 전쟁,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축출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은 핵 고도화에 더욱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새시대 5대당 건설 노선’이 당규약에 반영되느냐도 주요 관심사다. 해당 노선이 당 규약에 반영되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노선은 김 위원장이 2022년 12월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 측면에서 당을 이끌자고 주장한 것으로,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당과 자신을 일체화하며 내세운 노선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원도 지난 12일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 2.0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8차 당대회 때 제시한 평양 5만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완성을 강조하고, 북한판 지역균형 발전인 ‘지방발전 20×10’ 성과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관광문화지구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평양에 추가 건설하는 계획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8차 당대회에서 7차 당대회의 5개년경제 계획이 실패했다고 이례적으로 인정했던 만큼 이번에는 경제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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