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도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주택 보유 상황에 대해서는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적었다.
서울시의원의에게 배정되는 한 해 의정활동비는 7500여 만원에 달하지만 시의원 10명 중 4명은 겸직을 하며 별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의 95.5%에 달하는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고, 10건 이상의 겸직신고를 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전체의 39.6%인 44명은 겸직을 통해 실제 보수를 받고 있다. 다만 시의회는 이들이 받는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지난달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신고했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시의원 자격으로 자신의 사업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임대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상가 등 비주택은 사업자 등록이 의무지만 주택 임대는 필수가 아니어서 겸직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 중 4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대채무(보증금)를 신고했다. 보증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슈퍼 임대인’도 5명에 달한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었지만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 1년 의정비는 7530만원에 달한다.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나 겸직을 허용하면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그대로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등 공익 목적 외에는 영리 업무 겸직이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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