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민생지원금 받아가세요.”
지난해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한 민생지원금. 올해 들어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자체적으로’ 3차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에 나섰는데요. 해당 지자체는 충북 괴산·영동·보은·단양군, 전북 남원·정읍시·임실군, 전남 보성군, 강원 횡성군 등 10여곳에 달합니다.
3차 민생지원금에 적극적인 충북·전북 등은 공교롭게도 최근 지역 정가의 화두인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논의에서 소외된 곳들이기도 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례와 재정 지원이 통합 지자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중소도시들이 지역 살리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요. 5극3특이 뭐길래 소외된 지자체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5극3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충청권·부산울산경남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 등 5개 초광역권으로, 제주·강원·전북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설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역을 통합해 행정을 효율화하고 경제·생활권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메가시티)로 묶자는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첫 단계인 지역 통합은 5극 권역별로 추진 속도가 제각각인데요. 광주·전남이 가장 빠릅니다. 지난 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하는 대신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전남광주특별법)도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고요.
충청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대전충남특별법)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각각 발의됐습니다. 두 특별법 모두 250개가 넘는 특례를 통합지자체에 부여하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인 두 지자체장은 여당안에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도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20일 시·도 통합추진단을 출범했고,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부산·경남은 지난 10일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6월 전 여론조사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주민투표로 하자는 지자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5극3특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빨리 통합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일단 뒤로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통합 속도전의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수도권 쏠림과 불균형 발전이 있습니다. ‘두번째 분단’이라 할 만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위기감이 논의를 불러온 겁니다.
2021년 이후 해법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이 바로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는 여러 도시를 연결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초광역권’을 의미합니다. 일부 지역이 소외된다는 우려, 풀뿌리 자치강화론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이 있어야 수도권 일극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현실론에서 나온 구상입니다. 중소도시의 교통·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분산을 막기 위해 ‘도시 압축’을 하자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도 각종 공약과 정책으로 메가시티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극3특 개념을 제시했고요. 2023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메가서울’을 꺼내자 민주당이 다시 5극3특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후 5극3특 전략은 본격화됐습니다. 정부 임기 내 통합을 완료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는데요. 핵심은 ‘재정’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공공기관·기업 유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광역 단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별도의 주머니, ‘초광역특별계정’을 만드는 것도 이전 정부들과 다른 점입니다.
5극3특이 통합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독자 노선을 걷는 지역들의 반발은 커졌습니다. 20조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 직후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고요. 강원·제주·전북·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난달 21일 ‘3특’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합 지자체에 부여될 각종 특례들도 쟁점입니다. 현재 입법 중인 전남광주특별법에는 300여개가 넘는 특례가 들어갔고, 경남부산특별법 초안에도 특례가 400여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전남광주특별법의 특례 조항 중 119개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는데요. 전액 국비 지원을 강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항 등의 특혜 논란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 대부분이 정부 부처가 갖고 있던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권력 집중화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통합특별시장에게 막강한 인사·재정·인허가권이 몰려 ‘제왕적 특별시장 탄생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특례로 지역의 ‘작은 학교’ 소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특별법에는 영재학교와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특례가 담겼는데요. 성적 상위권 학생이 특목고에 쏠리면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농어민·노동·환경계는 도시로의 예산 집중·지역 발전 명분으로 노동관계법 특례 적용·난개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6·3 지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3개 지역 특별법 조문 중 84%가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됐습니다. 지역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경쟁하듯 특혜를 주는 데만 집중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은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당장 오는 6월 지선부터 통합특별시장 선거로 치러질 겁니다. 서두르는 사이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통합 전 과제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특례는 단호히 교통정리하고, 통합 지자체의 커질 권한에 걸맞은 책임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짚었는데요.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질문은 ‘누구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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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건강을 살펴보기 좋은 때다. 어느덧 연세가 지긋해진 부모님이나 집안 어르신들이 흔히 얘기하는, “나이 드니 잠이 줄었다”는 호소는 가볍게 듣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더 오랫동안 보내는 노년기에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일상생활 전반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불면증이나 렘수면행동장애 등 수면장애는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평소 수면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쉬운 연휴에는 수면 주기가 흐트러질 가능성도 커지므로 건강한 수면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두면 좋다.
노년기에 겪는 수면장애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국내 65~8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7.7%가 불면 증세를 호소했다는 결과도 있다. 수면장애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낮 동안 잘 깨어 있지 못하고 자주 졸림을 호소하는 상태, 수면 리듬이 흐트러져 어려움을 겪는 상태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잠자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인데, 8~9시간을 자더라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수면장애일 수 있다.
노년기 수면장애 중 가장 흔한 것은 불면증과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다. 불면증은 잠들기 힘들거나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 수면 부족 상태가 나타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는 생체리듬과 관련이 있다. 노인이 되면 생체리듬을 관장하는 뇌신경 기능이 감소해 일주기 리듬이 일반 성인보다 조금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수면 양상에도 변화가 생겨 대부분 오후 7~9시 사이에 일찍 잠이 들었다가 오전 3~5시 사이에 깨게 된다.
노년층 절반 이상 겪는 수면장애알츠하이머 위험 49%나 높아져밤에도 스마트폰 못 놓는 젊은층만성 수면 부족에 우울·불안 심화
연휴를 밀린 잠 보충 기회로 활용평소보다 2시간 이상 늦은 기상 땐생체 리듬 깨지며 오히려 피로감
최윤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숙면을 취하도록 돕는 수면 유도 물질 멜라토닌은 해가 진 후부터 생성되기 시작해 새벽 2~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면서 “노인은 일주기 리듬이 달라지는 데다 멜라토닌 분비까지 원활하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수면장애는 그 밖에도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역시 매우 흔히 나타나며, 하지불안증후군, 렘수면행동장애 등을 경험하는 노년층도 늘고 있다. 코골이 자체는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지만, 코골이가 있는 사람 중 75%가량이 겪는 수면무호흡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수면 중 호흡 이상이 시간당 5회 이상 나타나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자주 깨고 체내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낮 동안에도 심한 피로감과 두통, 무기력감,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우울감 등이 생길 수 있다. 치료하지 않은 채 수면무호흡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치매 등 인지장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나 당뇨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잠들 무렵 사지, 특히 다리의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여러 불편감이 느껴져 잠들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렘수면행동장애는 꿈을 꾸는 수면 단계인 렘수면 중에 비정상적으로 근육의 긴장도가 커지며 꿈과 관련된 과도한 움직임과 이상행동을 보이는 질환이다. 특히 파킨슨병 같은 다양한 신경계 퇴행성 질환과 연관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윤호 교수는 “노년기에 수면장애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치매와의 연관성 때문”이라며 “수면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표적인 치매 원인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49%나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년기가 되면서 불면증을 포함한 수면장애를 더 많이 겪게 되는 데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 젊은 사람보다 낮 동안 활동량이 적은 문제도 있으며,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만성 호흡기질환,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빈뇨나 요실금, 고혈압 또는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신체 질환도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이 수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다만 노인이 되면 수면장애를 겪을 요인이 비교적 더 늘어날 뿐이지, 젊다고 해서 수면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잠자리에서도 환히 켜진 스마트기기 화면을 들여다보는 습관 등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질 저하를 경험하는 젊은 세대도 늘어나고 있다.
황경진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열한 경쟁과 늦은 퇴근, 24시간 열려 있는 디지털 환경이 야기하는 수면 부족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감정 조절 기능을 떨어뜨려 우울과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수면 중에는 기억 정리, 면역 조절, 뇌 노폐물 제거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이 생략된 상태로 다음날을 맞이하면 집중력 저하와 반응 속도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평소 바쁜 생활 탓에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든, 노년기를 맞아 신체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수면장애를 겪게 된 경우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생체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카페인 섭취는 줄이되, 커피·홍차 등을 마시고 싶다면 디카페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자기 전 흡연이나 음주는 피해야 한다. 술은 처음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잠을 자주 깨게 하고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킨다. 수면장애를 겪는 가족이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살펴보고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다면 주치의에게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제로 처방을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다. 임의로 수면제를 구입해 먹는 것은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면 부족이 오래 누적됐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명절 연휴는 수면을 충분히 보충할 기회로 활용하기 좋다. 단,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수면건강을 회복하는지가 더 중요하므로 추가 수면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더 자거나, 기상 시간이 2시간 이상 늦춰지면 생체리듬이 깨져 연휴 이후 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대구시는 창업 초기 단계인 로봇 기업과 전통 소재·부품 기업의 신산업(인공지능·로봇) 진입을 돕기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연구·개발 경험이 부족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의 핵심은 ‘맞춤형 과외’ 방식의 밀착 지원이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전담 전문가를 배정해 아이템 발굴부터 과제 기획, 사업 계획서 작성, 사업화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비용 보조를 넘어 기업이 스스로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본사 및 공장을 둔 로봇 산업 연관 소재·부품 기업이다. 매출액 120억원 이하 또는 고용 인원 50인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 역량 단계에 따라 1단계(5곳·각 900만원)와 2단계(5곳·각 1300만원), 3단계(4곳·각 130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대구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과도 나오고 있다. 지난 3년간 52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참여 기업들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는 약 42억원에 달했다.
이윤정 대구시 기계로봇과장은 “지역 기업이 스스로 미래 먹거리를 기획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며 “기존 제조 기반에서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자동화·AI 기술 접목을 통해 신사업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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