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검찰 행정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서산지청 세입 담당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에 걸쳐 반환해야 할 과·오납 범금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국고 39억9600만원 가량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잘못 납부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자 반환 신청이 있으면 이를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반환 정보를 조작해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을 빼돌린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고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모노레일 등을 설치할 이동약자 편의시설 대상지 10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1단계로 광진구 중곡동·강서구 화곡동·관악구 봉천동·종로구 숭인동·중구 신당동 등 5곳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대상지 선정은 지난해 9월 시민공모를 거쳐 자치구 검토, 현장 조사, 이용 수요 분석 등을 거쳤다.
2단계로 선정된 10곳은 구로구 고척동, 동작구 사당동, 금천구 시흥동, 마포구 신공덕동, 성동구 옥수동, 용산구 청암동, 종로구 무악동, 성북구 하월곡동, 관악구 봉천동, 서대문구 영천동이다. 강북권 6곳과 서남권 4곳이 각각 선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2단계 설치 대상지 중 한 곳인 서대문구 영천동(독립문삼호아파트 인근)을 찾아 직접 현장을 점검했다.
이 인근에는 독립문역에서 안산 둘레길로 이어지는 급경사 계단이 있어 주민은 물론 둘레길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시는 이곳에 모노레일을 깔아 지하철역에서 고지대 주거지는 물론 도심 속 대표 녹지 공간까지 연결해 일상 이동과 여가·관광 동선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대상지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수직형·경사형·복합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초등학교 및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접근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는 총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연내 기본 계획 수립,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설계에 착수한다.
또 지난해 선정된 1단계 대상지 5곳은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2단계 10곳 선정은 불편을 겪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누구도 계단과 경사 때문에 일상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시민 체감과 안전을 기준으로 대상지를 지속 확대해 ‘이동이 편리한 도시, 기회가 열리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30년 유인 우주선 달 착륙을 목표로 미국과 달 탐사 경쟁 중인 중국이 최근 발사로켓 회수 및 비상시 우주선 탈출과 관련한 주요 시험에 성공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신화통신·중국중앙(CC)TV 등은 이날 중국 유인우주공정 판공실이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멍저우(夢舟) 우주선을 탑재한 창정(長征) 10호 시제품 시험 로켓 발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유인 달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창정 10호는 이날 첫 시험 비행을 실시했으며, 1단 기체가 최대 고도 105㎞에서 ‘저고도’ 비행을 했다. 멍저우는 ‘꿈의 배’를 의미한다.
이날 멍저우는 중국 최초로 최대 동압(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에너지에 의해 나타나는 압력) 하에서 탈출 시험을 통해 10㎞ 고도에서 로켓과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탈출 시험은 발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로켓과 우주선 귀환 캡슐은 각각 통제하에 남중국해의 정해진 해역에 착수했는데, 이 역시 중국 최초다. 로켓은 인근에서 대기하던 수색팀이 인양·회수했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 6월 멍저우의 무고도(zero-altitude) 탈출 비행 시험, 지난해 8월 달 착륙선 란웨(攬月) 이착륙 검증 시험 및 창정 10호 계류 점화 시험 성공 등에 이어 실시됐다.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한 업체인 중국항천과기 측은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거뒀다”면서 귀환 과정에서의 엔진 점화·운항 제어 등을 통해 향후 창정 10호의 해상 회수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2024년 10월 ‘젓가락 팔’(메카질라) 장비를 이용해 발사된 로켓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바 있다. 스페이스X는 로켓 재사용 기술을 통해 팰컨9 로켓으로 우주에 화물을 보내는 비용을 1㎏당 2000달러(약 289만원) 정도로 낮춘 것으로 전해진다. 한번 쓰고 버리는 다른 1회용 발사체와 비교하면 발사 비용은 10~30% 정도다.
머스크는 최근 “최우선 순위는 문명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고 달이 (화성보다) 빠를 것”이라고 언급하며 달 탐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앞으로 달 탐사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1972년 아폴로 임무를 끝으로 아무도 밟지 못한 달 표면에 우주인을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2028년쯤 유인 우주선의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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