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법조계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해 국가적으로 비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등 일부에선 해당 법 조항들의 위헌성과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3법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골자다.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이 코 앞으로 다가오자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대부분은 우려와 반대 의견을 냈다. 먼저 법원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직접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원 내부에선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 개정안은 이른바 ‘4심제’ 법안으로 불린다.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재가 헌법소원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다. 입법 취지는 ‘헌재가 법원 판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서 법원이 판결을 더욱 꼼꼼히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선 법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수혜를 입을뿐더러, 사법 절차의 예측성이 떨어져 전체적으로는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걱정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관심 받는 사안이 아니면 대부분 헌재에서 기각·각하될 텐데, 심급이 하나 더 생겨 소송 비용만 늘어난다”며 “국회가 선출권을 가진 헌재에 힘을 싣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독일에서 이 제도를 쓰고 있다는 입법 근거도 한국의 법률 체계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독일은 헌법상 최고 법원이 헌재지만, 한국은 대법원이라는 주장이다. 헌법 곳곳에서 재판소원법안과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어 위헌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시행령 등 명령·규칙의 위헌성과 적법성을 따지도록 하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법원의 B부장판사는 “지금의 법안이 얼마나 섣부르게 준비됐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며 “최고법원을 헌법에서 법원으로 규정한 채 재판소원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점부터 시작해 실무에서 혼란을 빚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을 3년에 걸쳐 12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속도’를 우려한다. 대법관 증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은 편이지만, 단기간 내에 12명을 늘리는 것은 이른바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법원의 C부장판사는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입법안”이라며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연구관 등도 일선 법원에서 더 많이 차출해야 하는데, 1·2심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재판장급이 대거 빠지면 사실심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특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 조항은 판·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위헌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판·검사도 자신이 처리한 사건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켜 3법 중 가장 먼저 본회의에 올렸다.
수도권 법원의 D부장판사는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은 거대 담론에 가깝지만, 법 왜곡죄는 일선 판사들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처벌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해도, 일단 고소를 당하면 수사받고 피의자·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게 큰 부담”이라고 했다.
학계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사법 절차의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사법개혁 논의가 숙의 없이 조급히 이뤄진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뒤 형사 사건은 검찰, 경찰을 나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하게 된다면 법률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은 폭이 너무 커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논란을 덜기 위해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 판례를 그대로 답습해 하급심 판례에서 보수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 소재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입법 취지가 좋다고 해도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한 사고”라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는 법 이론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찬반 토론을 충분히 거치고, 법학적으로 입법 근거도 탄탄히 쌓은 뒤 입법을 해야 역사적으로도 법률 취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아직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
미국 스노보드 선수 닉 바움가트너(44)는 여전히 올림픽 스타트 게이트에 선다. 대부분 스노보드 선수들이 지도자나 해설자로 커리어를 옮길 나이에 그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남자 스노보드 크로스에 출전하며 다섯 번째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바움가트너는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리는 경기에 나선다. 이번 도전은 은퇴를 앞둔 작별 인사라기보다 나이와 관습을 거부해온 출전이다. 그는 “우리는 모두 늙는다. 시간은 무패의 상대지만,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전환점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었다. 당시 린지 제이코벨리스와 함께 혼성 스노보드 크로스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올림픽 역사상 최고령 스노보드 메달리스트가 됐다. 많은 선수라면 완벽한 마침표로 삼았을 순간이었지만, 바움가트너에게는 오히려 해방의 계기였다. 그는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존재 증명의 압박이 사라졌다”며 “이제 경쟁력이 있고 즐겁다면 계속한다는 단순한 기준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2034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다. 그때가 되면 그는 52세다. 그는 는근“메달이 목적이 아니다. 만약 그 나이에 여전히 도전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꿈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미시간주 어퍼 페닌슐라의 작은 지역사회에 살며, 주 2회 90분을 운전해 전문 훈련 시설로 이동한다. 선수 생활 초기에는 투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름마다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베이징 올림픽 직전까지도 형과 함께 야간 건설 현장에서 일한 뒤 곧바로 훈련 캠프로 향했다. 가디언은 “이러한 삶은 그의 강인함을 만들었다. 그는 혹독한 북부 겨울과 육체 노동이 내구성을 키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다만 훈련 방식은 크게 달라졌다. 20대 시절의 고강도·대용량 훈련 대신, 현재는 폭발력과 부상 예방에 초점을 둔 정밀한 프로그램을 따른다. 속도 센서를 활용해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훈련을 멈추는 방식이다.
스노보드 크로스라는 종목 특성도 그의 장점이다. 이 종목은 단순한 기록 경쟁이 아니라 충돌과 변수, 순간 판단이 난무하는 ‘혼전’의 경기다. 그는 “재능만 놓고 보면 나를 이길 선수는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나는 너무 오래 전장에서 싸워왔다”고 말했다. 2004년 태어난 아들 랜던은 그의 선수 인생 전체를 지켜봤다. 재정적 불안, 부상, 좌절,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 금메달까지 말이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수천 명이 혹한 속에서 70마일 퍼레이드를 펼쳤고, 그는 아들과 함께 그 길을 지나며 울고 웃었다. 바움가트너는 “44세 몸이다. 처음 올림픽에 나갔을 때와 같을 수는 없다”면서도 “멈추는 순간이 더 위험하다. 관리하며 계속 움직이면 아직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2034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끝내고 싶다. 가능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밀어붙일 것이다. 몸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때까지”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당국이 11일(현지시간) 미국 기업 메타의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의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영국 BBC방송, 로이터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날 자국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조르)의 온라인 디렉터리에서 왓츠앱을 삭제했다. 이 온라인 디렉터리는 러시아 당국이 허용한 온라인 서비스의 목록을 말한다.
즉, 이번 조치는 사실상 러시아 인터넷에서 왓츠앱을 삭제하는 것이며 이제 복잡한 우회 조치 없이는 왓츠앱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러시아 내 왓츠앱 사용자 수는 약 1억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왓츠앱 대신 지난해 6월 러시아가 개발해 출시한 국가 주도 메신저 서비스 ‘막스’(MAX)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앱은 왓츠앱과 달리 암호화가 돼 있지 않아 사용자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부터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기기에 막스 앱을 사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고 BBC는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왓츠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왓츠앱의 속도가 70∼80%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나 엑스(X) 등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SNS)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제한 조처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텔레그램의 속도가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은 왓츠앱과 텔레그램이 관련법규에 따라 러시아 사용자의 데이터를 러시아에 저장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해 왔다.
텔레그램은 뉴스와 오락 측면에서는 러시아 내에서 왓츠앱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데, 이번 제한 조치에 대해 러시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보를 받을 때 텔레그램에 의존해온 터라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왓츠앱은 이날 “러시아 정부가 국가 소유의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사용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왓츠앱을 완전히 차단하려 시도했다”며 “1억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적이고 안전한 통신으로부터 격리하려는 시도는 후퇴이며 러시아 사람들의 보안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왓츠앱은 “우리는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출신의 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는 BBC에 국가가 감시 및 정치 검열을 위해 국민들이 자체 앱(막스)을 사용하도록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에 “이란은 텔레그램을 금지하고 국민들을 국영 서비스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지만, 시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면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답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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