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제주 서귀포시가 시민이 직접 가로수를 관리하는 ‘가로수 실명제’를 도입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중앙로 1.3km 구간의 후박나무 250본을 대상으로 가로수 실명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가로수 실명제는 각 가로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시민이 QR코드를 통해 수종과 식재년도, 관리이력, 점검결과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민 참여형 관리 모델이다.
기존에는 가로수에 단순 표찰을 부착하거나 일회성 관리에 그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가로수 실명제 도입을 통해 행정에서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민은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실시간 참여로 병해충 피해나 고사목 발생을 즉각 파악할 수 있어 대응 속도 또한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가로수 인근 상인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상인들이 QR코드를 통해 가게 앞 가로수 상태를 확인하고 간단한 관리 활동에 참여하면 해당 가게 가로 화단에 원하는 꽃을 심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중앙로 구간에 QR표찰과 관리 서버를 구축한 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시민이 QR코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민원 처리가 신속해지고 도시숲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에서 한랭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90대 여성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안동시 한 주택 내부에서 9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뇌경색과 한랭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당일 안동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6.2도로, 이른 아침 시간대 체감온도는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경북에서는 42명의 한랭질환 환자가 발생해 이 중 4명이 숨졌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관해 재의결 절차에 나섰다. 기존 가결안과 비교해 큰 변경 사안이 있는 만큼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293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한다. 의결도 같은 날 진행한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특별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 시장은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안은 지난해 7월 양 시도의회 의견청취 당시 안건과 비교해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통합 지자체 명칭 변경, 자치재정 및 권한 이양 범위 수정 등으로 자치권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경된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다시 듣는 것이 행정구역 통합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했다.
충남도의회 역시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충남도와 대전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364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공고했다. 도의회도 같은 날 임시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의결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기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비교해 주요 내용이 변경됐다”며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하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 이양과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면제 등 재정·권한 이양과 관련한 핵심 특례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시의회와 도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어 이번 재의결의 법적 효력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분할·합병할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관련 의견청취안을 각각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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