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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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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8 20: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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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음주 상태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수환)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동승자 B씨(20대)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C씨(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엌 한편에는 아직도 전이 남아 있고, 냉장고 문을 열면 진한 국 냄새가 먼저 올라온다. 연휴 내내 비슷한 상차림을 마주하다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다른 한 끼’를 떠올리게 된다. 거창한 미식은 아니다. 기름지지 않고, 기차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식사면 충분하다. 소셜미디어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KTX 주요 역 인근 식당들을 묶었다.
광주송정역_ 빛고을 떡갈비
이미 고기로 배를 채웠다고 해도, 하늘 아래 같은 고기는 없다. 숯불에서 올라오는 불향이 먼저 코끝을 자극하고, 한입 베어 물면 남도식 양념의 달큰함이 과하지 않게 따라온다. 양념이 세지 않아 명절 음식으로 묵직해진 속에도 비교적 부담이 적다. 반찬 구성은 단정하고 메뉴 선택도 단순하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재방문 후기가 차곡차곡 쌓이는 집이다.
부산역_양지아구찜
부산 사람들이 선호하는 매콤함과 담백함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 김이 오르는 아구찜 한 상은 기름진 명절 음식을 지나온 뒤에도 입맛을 다시 끌어당긴다. 양념의 자극이 앞서기보다 아구 살과 콩나물의 식감이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아구는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며 미나리와 콩나물이 더해져 한 접시를 비워도 속이 무겁지 않다는 평이 많다. 둘이서도, 혼자서도 주문 부담이 크지 않다.
서울역_ 유즈라멘
유자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국물이 이 집의 핵심이다. 산뜻한 유자의 산미가 라멘 특유의 짠맛을 눌러주며 마지막 한 숟갈까지 무리 없이 이어진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뒤 특히 추천되는 이유다. 메뉴 선택 폭이 넓어 혼밥은 물론 아이 동반도 무리가 없고, 면과 국물량을 조절할 수 있어 식사량 선택도 자유롭다. 서울역 15번 출구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한 점 역시 귀가 동선에서 강점이다.
대전역_ 오씨 칼국수
물총조개(동죽)를 듬뿍 넣어 끓인 칼국수는 첫 숟갈부터 국물의 방향이 분명하다. 기름기보다 시원함이 앞서고, 조개에서 나온 짭조름한 감칠맛이 속을 천천히 풀어준다. 손으로 뽑은 면은 지나치게 두껍지 않아 국물과 잘 어울린다. 조개 육수의 풍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씹는 맛은 살아 있다. 함께 나오는 김치는 매콤한 편인데 국물과 번갈아 먹으면 맛의 균형이 맞는다는 후기가 많다. ‘잘하는 것 하나에 집중하는 집’이라는 인상이 분명하다. 혼밥 손님도 적지 않다.
강릉역_엄지네 꼬막집
꼬막이 듬뿍 올라간 비빔 한 상은 무뎌진 입맛을 단번에 깨운다. 짜지 않고 양념도 과하지 않다. 꼬막 특유의 감칠맛이 밥과 김 가루, 참기름과 어우러지며 숟가락에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는다. 양 조절이 쉬워 혼밥에도 어색하지 않고, 매운맛이 강하지 않아 아이와 함께 먹기에도 부담이 적다는 평가가 많다. 점심·저녁 시간대에는 웨이팅이 있지만 회전은 빠른 편이다.
명절 선물은 과일 포장재, 부직포 가방, 식품 포장용 랩 등 분리배출 방법이 헷갈리는 재질로 포장된 채 도착한다. 대표적인 선물 포장재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은 송장 스티커, 테이프 등을 떼어내고 종이로 배출하면 된다.
스티로폼 상자는 색이 없는 흰색만 분리배출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스티커와 테이프를 제거한 뒤 배출하면 된다. 색 있는 스티로폼, 이물질이 묻거나 착색된 스티로폼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스티로폼과 헷갈리지만 폴리에틸렌(PE) 재질로 된 꽃받침·그물 모양의 과일 개별포장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부직포 가방, 보자기 등도 일반 쓰레기다.
비닐은 색이 있거나 스티커 등 이물질이 붙은 비닐, 크기가 작은 비닐, 페트병 라벨 등도 모두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양파망도 보통 비닐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재질로 만들어져 비닐류로 함께 배출하면 된다.
단 식품 포장용 투명 비닐 랩은 지자체마다 배출 방법이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배달음식, 마트 등에서 식품을 포장한 비닐 랩은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이스팩은 각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있는 전용수거함에 모으는 방법이 권장된다.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물이 든 아이스팩을 물을 빼낸 뒤 겉면은 비닐류로 배출한다. 내용물이 젤 형태로 된 경우는 자르지 않고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된다.
자세한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은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분리의 정석(wastegui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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