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등 3사가 4년여간 원재료 가격이 내렸는데도 설탕 가격 인하를 미루는 등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3사가 약 4년간에 걸쳐 음료·과자 제조사 등 B2B(사업자 간) 거래에서 설탕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점 등을 합의했다.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하락분을 더 늦게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폭도 적게 잡는 식이었다. 조직 대표부터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담합에 동원됐다. 대표·본부장들이 만나 대략적인 인상 방안을 합의하면 이후 영업팀들이 한 달에 많게는 9차례씩 만나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제당 3사는 합의를 하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협상을 벌였다. 이때 협상에는 해당 수요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이 나섰다. 각 사의 협상력을 고려해 치밀하게 역할을 배분한 것이다. 수요처가 가격 인상을 거부할 경우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은 적시에, 인하는 뒤늦게 찔끔’ 하는 식으로 설탕 가격이 왜곡됐다.
제당 3사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 규모는 3조288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로 관련 매출액의 15%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통상 주요 담합 사건의 부과 기준율(10%)보다 높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역대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1361억원)은 역대 최대다. 다만 향후 리니언시(자진감경 제도)가 적용되면 담합 업체들이 실제 부담하는 과징금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담합을 주도한 3개사 및 주요 임직원 11명을 고발했다.
2024년 3월 시작된 이번 조사는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정황 증거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았다.
제당 3사는 2007년에도 15년 동안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에 과징금 51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대신 제당 3사에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토록 하는 가격 변경현황 보고명령을 내렸다.
CJ제일제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담합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다. CJ제일제당은 임직원의 타사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양도 이날 입장문에서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삼양은 가격·물량 협의를 금지하고 담합 제안 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6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3000년 전 고대 중국의 서주(西周) 왕조가 멸망한 결정적 원인이 역사서 속 경국지색(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모) 포사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기후변화와 내부 분열 탓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최근 중국 산시성 시안 서쪽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과 과학적 연구들이 서주의 멸망을 둘러싼 오랜 통념을 뒤집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마천 <사기> 등 중국 역사서에 따르면 서주는 기원전 771년 유왕이 총애하는 후궁 포사를 웃게 하려고 거짓으로 봉화를 올리는 등 국정을 소홀히 하다 멸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유왕이 포사를 웃게 만들기 위해 긴급 상황에서 올리던 봉화를 장난처럼 피웠고, 실제 이민족이 침입해오자 봉화가 올랐는데도 그동안 허탕 친 제후들이 방어에 나서지 않아 나라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경국지색의 사례로 인용돼왔다.
그러나 최근 발굴된 전차 자국과 도시 관문 흔적, 그리고 각종 과학 데이터는 서주 왕조의 멸망 원인이 기존 통설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NYT는 전했다. 베이징의 과학자들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서주가 멸망하기 직전인 2800년 전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한파가 닥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난 2000년간 중국 왕조 68개 중 62개가 대규모 화산 폭발 직후 붕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화산 분출물이 햇빛을 차단해 농작물에 냉해를 입히는 등 기후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연재해와 더불어 서주의 경직된 정치 시스템이 붕괴의 진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충젠룽 산시성 고고연구원장은 “포사는 왕조의 몰락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희생양일 뿐”이라며 “실제로는 기후 재난과 내부의 정치적 모순, 서북방 이민족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한 시스템의 붕괴였다”고 설명했다.
에드워드 쇼네시 시카고대 교수 역시 포사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며 당시 궁정 내부의 파벌 싸움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구진은 포사를 위해 봉화를 올렸다는 유명한 일화조차 후대에 포사를 악마화하고 왕조의 진짜 문제점을 덮기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충 원장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전가할 대상, 주로 여성을 찾기 마련”이라며 “사회의 진정한 붕괴는 결국 시스템과 그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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