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참패한 일 중도야당 13일 새 대표 선출, “야당 지지층도 야당당수 매력없어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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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8 19: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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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지난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참패한 중도개혁연합이 11일 의원 총회를 열고, 오는 13일 사퇴한 공동대표들의 후임을 정하는 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입헌민주당 출신 노다 요시히코 공동대표와 공명당 출신 사이토 데쓰오 공동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중도개혁연합 임원회의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중도개혁연합 신임 대표 후보로는 입헌민주당 출신 오가와 준야 전 간사장과 역시 입헌민주당 출신인 시나 다케시 전 정조회장 대행 등이 입후보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공명당 출신 인사들은 신임 대표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새 대표 후보로 거론되었던 이즈미 겐타 전 입헌민주당 대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즈미 전 대표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거물들이 줄줄이 낙선한 상황에서 지역구 출마 후보 가운데 승리한 7명 가운데 한명이다.
이번 중의원 선거 전 제1야당이었던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이었던 공명당이 함께 중도 기치를 내걸고 중도개혁연합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49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 공시 전의 172석과 비교해 123석이 줄어든 참패였다. 특히 일본 전국 289곳 지역구 중에 승리한 곳은 7개 지역구뿐이다. 입헌민주당당에서 중도개혁연합으로 합류한 현직 의원 144명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21명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지역구에 나서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상위 번호를 배정받은 공명당은 28석을 얻었다. 이처럼 입헌민주당보다 공명당 의원 수가 더 많아진 것은 중도개혁연합 내 입헌민주당 계열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날 의원 총회에 참석한 노다 공동대표는 “대패를 당한 것은 통한의 극치”라며 “몇만번 머리를 숙여도, 어떤 말을 사용해도 사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각오를 가지고 대표직에 손을 들어주는 분이 나오면 매우 감사하겠고, 나도 온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사이토 공동대표는 “확실히 단결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옛 공명, 옛 입헌민주 같은 울타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임 대표에 입후보한 오가와 전 간사장은 “가장 엄혹한 시기일수록 불 속의 밤이라 불리는 것을 스스로 주워야 하고, 줍고 싶다”고 말했다. 시나 전 정조회장 대행은 “중도개혁연합의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으나 준비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기초를 확실히 바로잡아 국회에서 존재감을 보여 국민의 지지를 모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 속의 밤’이란 일본 속담으로,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임 대표를 선출한 이후에도 중도개혁연합은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개인 인기를 등에 업은 자민당에 비해 지지율에서 크게 밀리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9~10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중도개혁연합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80%에 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전격 해산한 직후인 지난달 조사보다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중도개혁연합에 대해 ‘기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의 22%에 비해 6%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특히 리더로서의 신뢰를 주요 쟁점으로 내세운 총리에 대해 야당이 효과적인 쟁점을 제시하지 못해 ‘당수 대결에서 패배했다’는 인식이 야당 지지층에도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 수를 크게 늘린 이유에 대한 복수응답 가능 질문에 야당 지지층에서도 64%가 ‘야당 당수에게 매력이 없었다’를 골랐다. 또 야당 지지층조차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자세가 기대된다’고 답한 비율이 73%에 달했다.
무당파층에서도 63%가 ‘야당의 선거 준비가 미흡했다’는 선택지를 골랐고, 58%가 ‘야당 당수에게 매력이 없었다’는 선택지를 고르는 등 야당의 역부족을 지적하는 답변이 눈에 띄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땅에 설치한 ‘도둑 묘’를 파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분묘 발굴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전후로 자신의 명의로 된 땅에 묻혀 있던 B씨의 증조할머니 묘와 C씨의 어머니 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A씨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 남이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씨가 훼손된 증조할머니의 묫자리에 또다시 가묘를 조성하자 이 마저도 파낸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묘를 파낸 이유는 2기의 묘로 인해 은행의 대출승인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A씨는 2024년 1월쯤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은행으로부터 “분묘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묘가 들어선 땅은 이장을 하지 않는 이상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워 재산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B·C씨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묘를 이장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도 취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B씨와 C씨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파묘를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분묘 발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설령 내 땅에 묻힌 묘라도 함부로 파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받지 못했고, 특히 C씨 어머니 묘는 당초 2024년 4월까지 이장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가온(세화여고)이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동계 올림픽 금메달 획득의 쾌거를 이뤘다.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해 88.00점의 클로이 김(미국)을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최가온은 이번 동계 올림픽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과 함께 한국 스키의 동계 올림픽 1호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또 2008년 11월생인 최가온은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대회 때 세운 이 종목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을 경신(17세 3개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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