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조성 확대를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이 출범했다. 정부는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햇빛소득마을 지원을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주도로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된 추진단은 지원총괄과, 기반조성과, 사업관리과 등 1단 3과로 구성됐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행안부를 포함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여기에 관련 지방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 조직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의 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협조를 총괄한다. 계통우선 접속 등 햇빛소득마을 지원에 필요한 관렵 법령과 제도 정비, 규제개선 등을 전담한다. 기반조성과는 햇빛소득마을 공모와 선정,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 활용, 45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정책 융자 지원,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발전 시설 시공사 연결,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주력한다. 사업관리과는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교육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행안부는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추진단 출범이 자금, 부지, 계통접속 제한 등 햇빛소득마을 확산의 걸림돌을 없애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빠른 시일 내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공 부지 지원, 계통 접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시의원직에서 물러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을 압박하며 지속적으로 매입임대주택 촉구 발언을 해온 것으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경 전 의원은 현재 SH에 주택 매입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한 뒤 자신의 가족회사 소유 주택을 SH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김 전 의원의 가족회사가 SH에 오피스텔 2동을 팔아 넘기고, 그에 따른 개발 이익 85억원(추정)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SH에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을 상향조종할 것을 요구하거나 주택 매입을 촉구한 시의원은 김 전 의원 외에도 고광민(국민의힘·서초3), 박석(국민의힘·도봉3), 박승진(더불어민주당·중랑3), 강동길(더불어민주당·성북3), 민병주(국민의힘·중랑4), 임종국(더불어민주당·종로2), 임만균(더불어민주당·관악3) 등 7명이다.
11대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와 SH에 매입임대 정책용 주택 매입을 수차례 요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 걸쳐 “매도 포기가 일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감정가가 합당하지 않다고 시장에서 느끼는 것 같다”며 (매도자 입장에서 낮은) 시장가격 문제를 거론했다.
매입임대 확대 및 신축매입을 가장 많이 주장한 시의원은 박석 의원으로, 그는 “호당 매입가격 상한 폐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축보다 신축에 전부 치중하는 게 공공이 해야 할 일 아니냐” “공공이 손해를 보더라도 신축매입약정으로 완벽하게 풀어야 하지 않느내” 등의 발언을 했다.
박승진 의원은 김헌동 당시 SH사장이 주택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상임위 차원에서는 SH사장 해임건의안까지 나왔었다”며 압박을 했다. 민병주 의원도 “(임대주택 매입) 체크해 볼 거다. 2022년도처럼 또 14%(목표 대비 실적) 매입하나” 등의 발언을 하며 압박했다.
다만 해당 발언을 한 의원들이 실제 김경 전 의원처럼 가족회사를 통해 주택을 매도했거나 관련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
경실련은 “SH는 2021~2024년까지는 매입임대 주택을 크게 줄였으나 사장이 교체된 2025년부터 매입임대 주택계약 가구수가 전년 대비 2.4배로 증가했다”며 “매입임대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SH사장이 퇴임하자자마 폭증했다는 사실은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상당 부분 관철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건수는 2024년 776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2670건으로 늘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와 각 정당은 서울시의원과 매입임대사업 이해 관계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이해관계가 발견될 경우 서울시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초대 통합시장 자리를 노리는 여당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4선 중진 국회의원과 전직 시도지사 등이 가세하면서 후보군의 몸집과 당내 경선 판이 커지는 모습이다. 향후 당내 경선과 공천 판도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4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11일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설계자이자 실행자가 되기 위해 초대 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출마는 직함을 얻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 방식을 바꾸는 선택 앞에서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이재명 정부 5극3특 전략을 현장에서 증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델이며, 저는 이 흐름을 가장 오래 고민하고 가장 깊이 이해하며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재선의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초선인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선거 도전을 선언한 상태다. 박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대전에서만 7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 3명이 시장 선거에 나서는 형국이 됐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360만의 특별시를 이끄는 첫 통합시장으로서 큰 상징성을 갖게 되고 정치적 무게감도 달라지기 때문에 당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당내 기득권을 가진 후보가 없고,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지지도가 높아 이번 선거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공천 경쟁에는 현역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전직 시도지사도 가세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힘차게 이끌어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국회 4선의 중앙 정치 경험과 충남지사로서 자치행정 경륜을 쌓은 저 양승조뿐”이라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지난 2일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과 대전을 하나 묶어 대한민국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며 통합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두 사람은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대전과 충남을 무대로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든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이들 외에도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통합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고,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민주당 경선과 공천 구도의 가장 큰 변수와 관심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선택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부칙에는 통합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직자 사퇴 시한과 상관 없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을 그만두면 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두고 강 실장의 출마 길을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수현 대변인은 전날 대전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실장 출마설에 대해 “저는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권유한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실적인 정치력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매우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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