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해 “정부 입법인 만큼 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 추천 문제가 불거지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는 등 당·청관계 경고등이 켜지자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는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을 정했는데, 정부에서는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다”며 “공소청법,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추후 발표될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 대표는 최근 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는 등 당내 입지가 좁아지자, 그간 강경 입장을 고수해온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도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것과 결이 다른 내용이다. 정부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먼저 결론을 내면서 정부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가 막판에 세게 틀어버렸다”며 “정부와 다르게 나가서 당내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며 사법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한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해 민생 입법 처리를 병행해야 하는 과제도 정 대표 리더십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대법 상고심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지난해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으나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12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법사위 절차를 준비해 놓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다른 공천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A의원의 보좌관을 비롯해 김 전 시의원의 전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민주당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전 민주당 민원정책실장 최모씨와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임의 제출한 PC에서 김 전 시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2023년 6월 구청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 파일들을 확보했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노웅래 의원 보좌진이었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통화하면서 “최씨가 A의원 아래에 있는 양 전 의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최씨와 통화하며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아깝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양 전 의장에게 500여만원을 건넸지만 A의원에게 전달되진 않았고 공천을 바라고 준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씨와 양 전 의장 조사 결과를 보고 A의원 소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주당 중진 B의원의 보좌관 C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비슷한 시기 C씨와 통화하면서 “빈손으로 만나러 가긴 그렇다”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 전 시의원은 B의원과 면담했고, B의원의 후원 계좌에 김 전 시의원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 이름으로 500만원이 송금됐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이번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은 국회가 동의해야 법원이 영장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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