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은행 5곳에 1조원대 과징금…일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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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8 16:2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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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일부 감경해 은행들에 1조원 중반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5개 은행에 홍콩 ELS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약 1조9000억원 규모 과징금 등을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세 차례 제재심을 열어 적정 과징금 수준을 논의한 끝에 기존보다 5000억원가량 줄어든 1조4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영업 정지였던 기관 제재 수위도 ‘기관 경고’로 낮아졌다. 임직원 신분 제재 역시 일부 감경됐다.
다만 이날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과징금 등 최종 제재 수준은 금융위 단계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개 계정 정보 저장’이라는 쿠팡 측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지적에 “저도 납득되지 않는다. 쿠팡코리아와 미국 본사에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전날 쿠팡 전 직원인 공격자가 고객 이름과 e메일 정보 3367만건을 유출했고,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4800만여회 조회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3300만개가 넘는 고객 계정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접근했고 이중 3000개 계정 정보를 저장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모든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3000개 계정 정보를 저장했다가 모두 삭제했다는 공격자 진술과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저장)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이라며 “3367만건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쿠팡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에서 증거 자료로 제공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거기서는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쿠팡 주장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봤다.
배 부총리는 전날 합동조사단이 발표하기 전 쿠팡 측에 조사 결과를 확인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쿠팡 본사에서는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쿠팡이 기업 이익과 자국(미국)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을 하고 있다. 여러 로비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냐는 질의에는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등의 움직임을 고려해 전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발표하고자 했고 발표할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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