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서 살고 소득이 하위 50%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현재 36~40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소득 하위 5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경제력이 뒷받침된 자녀는 수도권 이주를 통해 계층 상승 기회를 얻지만 고향에 남은 자녀는 ‘가난의 대물림’을 겪는다는 통념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더욱 뚜렷해졌다.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서 “최근 세대에서 대물림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가난의 대물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제력 대물림 정도를 측정할 때 쓰이는 ‘소득 백분위 기울기’를 한국노동패널 자료로 추정했다. 소득 백분위 기울기는 부모의 소득 백분위 상승과 자녀의 상승 폭을 비교한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세대 간 대물림이 심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1970년대생 자녀의 소득백분위 기울기는 0.11이었지만 1980년대생 자녀는 0.32였다.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정도가 컸다는 뜻이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계층 이동 가능성이 약화됐다.
고향에 남은 경우, 부모소득이 하위 50%인 자녀의 소득이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1971~1985년생)에는 58.9%였지만 최근(1986~1990년생) 들어 80.9%로 높아졌다. 과거엔 ‘가난의 대물림’이 10명 중 6명에 그쳤다면 지금은 10명 중 8명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반대로 부모가 소득 하위 50%인데 자녀가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13%에서 4%로 하락했다.
비수도권 출생 자녀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경제력 개선폭이 커졌지만, 권역 안에서 이주할 땐 계층 상향이동 효과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 한은은 “거점도시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전반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결과적으로 이 같은 부분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짚었다. 저소득층 자녀는 주거비 부담 등으로 수도권보다는 인근 지역 이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회의 불균형’인 셈이다. 실제로 부모 자산이 하위 25%에 속한 자녀는 상위 25% 자녀보다 수도권 이주 확률이 43%포인트나 낮았다.
한은은 이처럼 비수도권 출생 자녀의 경우 수도권으로 이주할 유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출생 및 거주지역과 맞물려 경제력 대물림이 심화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용이 될 재목이 강으로’ 가는 것을 돕는 이동성 강화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을 ‘작은 개천에서 큰 강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노조가 14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한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이날 경기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은 김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에 거의 10년 이상 끌어왔던 미지급 임금 문제 한 번에 해결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감사패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경기도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최종 결단을 내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해주셨습니다. 이는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행정으로 현장의 신뢰를 회복한 뜻깊은 조치였습니다. 그 결단과 책임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 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2010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져 온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소방서 방문 후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방대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금액이 제법 쌓여서 340억 규모가 넘어 소송까지 갔다. 소송에서는 경기도가 이겨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지만 소방대원들의 열정과 헌신과 희생을 생각할 적에 당연히 주어야 할 돈을 시효가 지나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지급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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