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 인터폴 적색수배 6명 검거···스캠 조직 관리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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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8 13:2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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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과 함께 꾸린 ‘코리아 전담반’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자 6명을 검거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리아 전담반 등은 지난 6일 캄보디아 한 호텔을 급습해 피해자들에게 약 84억원을 가로챈 스캠 조직 주요 간부 A씨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인터폴팀이 이 호텔에 A씨가 숨어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작전을 벌였다.
지난 10일에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내 경찰 주재관이 입수한 정보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약 106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투자 사기 조직의 주요 피의자 B씨를 체포했다. 지난 4일에는 스캠 조직의 관리자 C씨를 추격전 끝에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검거된 인터폴 적색 수배자 6명은 조직 내 관리자급 인물로 평균 1년10개월 이상을 현지에서 숨어 지내며 범행을 지속했다”며 “앞으로도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 및 국정원 등 유관 기관 간 전방위 첩보 수집을 통해 피의자들의 도피 경로나 은신 수법을 면밀히 분석해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캄보디아 내 조직이 거점을 이동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는 ‘풍선효과’ 가능성까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부터 작전을 12회 벌여 한국인 4명을 구출하고 스캠 범죄 등 피의자 140명을 검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개 계정 정보 저장’이라는 쿠팡 측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지적에 “저도 납득되지 않는다. 쿠팡코리아와 미국 본사에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전날 쿠팡 전 직원이 고객 이름과 e메일 정보 3367만건을 유출했고, 제3자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도 1억4800만여회 조회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3300만개가 넘는 고객 계정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접근했고, 이 중 3000개 계정 정보를 저장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모든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3000개 계정 정보를 저장했다가 모두 삭제했다’는 공격자 진술과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저장)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이라며 “3367만건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쿠팡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에서 증거 자료로 제공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거기서는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쿠팡 주장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봤다.
배 부총리는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하기 전 쿠팡 측에 조사 결과를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본사에서는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쿠팡이 기업 이익과 자국(미국)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을 하고 있다. 여러 로비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냐는 질의에 배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등의 움직임을 고려해 전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발표하고자 했고 발표할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장과 경찰 지휘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산시장과 서산시 공무원 등 6명,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경찰 4명, 충남소방본부 공무원 3명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도로 통제 등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59분쯤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심 곳곳이 침수됐다.
서산시는 당일 오전 3시17분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3시36분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추가로 보냈다. 그러나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오전 6시30분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에 고립됐다가 숨졌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외출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B씨도 차량을 운행하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지난해 8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서산시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인적·제도적 오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할 수 있는 인재’”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인지수사에 나선 결과 송치 대상은 13명으로 늘었다. 김 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산경찰서장은 여름휴가 중이어서 직무대행 체계가 가동됐다”며 “고소장에는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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