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해 집유받았는데···” 고무보트 제주 밀입국 중국인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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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8 13:1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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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한 점이 참작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A씨와 함께 밀입국한 다른 중국인 5명은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에 막대한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다른 중국인 5명과 함께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이튿날인 8일 오전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안 도착 직후 보트를 버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흩어졌으나 차례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미등록 체류하다가 강제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함께 숙박한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판사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최근 남성 두 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보다 앞서 벌어진 다른 남성 상해 사건의 용의선상에도 올라 있다.
A씨는 지난 9일 밤 강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B씨와 함께 이 숙박업소에 들어간 A씨는 2시간쯤 뒤 홀로 퇴실했고, B씨는 다음날 오후 숙박업소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모습을 확인했고,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같은 날 지난 10일 오후 9시쯤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강북구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과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 등 다른 사건도 A씨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강북구의 다른 숙박업소에서 남성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또다른 남성 D씨가 A씨가 건넨 음료를 먹고 상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 사건이 모두 A씨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C씨, D씨와 각각 만났고 그들에게 음료수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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