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법 사건 1심 재판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묻도록 한 중대재해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무너져내린 토사에 파묻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벌어져 ‘1호 사고’로 기록됐다.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이 그룹 부문별 정례보고에 참석하고 때로는 담당 임원 등에게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보고나 회의가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면 최종적인 결정권이 총수에게 있음이 명백한데, 경영상의 절차가 아니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 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것도 아니다. 현장소장 등 실무진 4명만 유죄가 인정됐는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중대재해를 현장 관리자의 과실과 책임으로 축소해온 법 제정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이 판결이 기업들에 보내는 잘못된 신호다. 법원이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매우 좁게 해석할 경우, 기업들은 안전 의무를 저버려도 형사책임은 피할 수 있으니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요식행위만 갖추고 그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려 들 수 있다. 이 판결이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하고, “기업들의 산업안전 책임 분산·회피 가능성이 커진다”는 노동계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는 줄지 않고 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엄정하지 못한 법 집행을 꼽을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이 혹여 잇따를 중대재해 사건에서 법 적용을 소극적으로 하는 빌미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터에서 사람 목숨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양형 기준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경기 부천시 중동역 선로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12일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7분쯤 부천시 중동역 선로에서 A씨가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승객 560여명이 탑승한 동인천행 급행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경찰은 A씨가 선로에 있다가 전동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객들은 하차 후 다른 열차로 환승하도록 조치했다”며 “승객 부상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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