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전후로 택배 배송이나 정부 지원금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미끼로 활용한 피싱 범죄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 연휴 기간은 택배 물량이 늘고 모바일 송금이나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많아진다. 주요 수법으로는 택배 배송 조회, 명절 선물·모바일 상품권 사기, 모바일 부고장 빙자, 명절 긴급 지원금 대상자 선정 안내 등이 꼽힌다. 기관이나 가족·지인 사칭,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카드·등기 배송 안내, 투자 리딩방과 관련한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설 연휴 동안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들도 범죄 예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끼 문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순차적으로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발표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택배 배송이나 정부 지원금 안내를 받았을 경우에는 문자에 포함된 링크 대신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지인 명의로 송금을 요청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 확인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전화는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 안내나 법원 등기 반송 통보 등 연락을 받았을 때도 문자나 전화로 응답하지 말고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족의 목소리로 연락이 올 때도 인공지능(AI) 조작을 의심하고 일단 끊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 광고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차단서비스’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본인도 모르게 발생하는 여신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서비스다. 또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스미싱확인서비스에선 의심 문자의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휴대전화 간편신고(삼성 단말기), 불법스팸 대응센터(118) 등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시티즌코난’ 앱으로 점검할 수 있다.
피싱이나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지난 1월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뒤 원전 후보 부지 유치 공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월30일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규 원전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오는 3월30일까지 1.4GW급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로 0.7GW 1기의 부지 공모에 응할 수 있다. 부지 요건은 원전 건설에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임해(臨海) 지역이며, 대형 원전은 32만평 이상, SMR은 15만평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SMR 부지 공모에는 이상한 부분이 몇개 있다. 첫째는 임해 지역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그런데 원전 산업계와 학회에서 SMR은 내륙 어디에든 지을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런 공모 기준은 이 원자로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당장 반도체 단지로 인한 전력 수요 문제로 논란이 되는 용인을 포함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그리고 2023년부터 군위군 일원을 SMR 후보지로 삼아서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노력을 펼쳤던 대구시는 공모 참여 자격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 SMR마저 이미 전력 공급이 넘쳐나는 데다가 높은 원전 밀집도와 송전망 추가의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동해안에 추가한다는 것은 이 원자로를 말 그대로 실험용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둘째로 이상한 점은 부지 면적의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의 공모 내용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현재 개발 중인 i-SMR(혁신형 SMR)이 170㎿급 4개 모듈로 구성되므로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지 조건일 것이다. 그런데 이 SMR이 대형 원전 출력의 절반이니까 부지도 절반 정도 필요한 게 확실할까? 마침 SMR 유치 움직임이 있는 부산 기장군과 경주에는 기존 원전 부지와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부지 내에 대형 원전을 짓기엔 좁지만 15만평은 넘는 땅이 있다. 혹시 이 부지들을 고려한 짜맞추기 공지는 아닐까?
셋째는 절차적 측면이다. i-SMR은 표준설계는 끝났다고 하지만 한 번도 건설된 적이 없고 설계 인허가 과정도 시작되지 않은 원자로다. 새로운 기술인 탓에 심사 결과로 설계가 상당히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필요 면적이나 기술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누스케일 파워가 미국 유타주에서 추진하다가 좌초한 프로젝트의 SMR도 처음에는 모듈당 50㎿급으로 설계 인증을 받았다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77㎿급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지금 선정하려는 SMR 부지는 나중에 여러 이유로 부적합해질 수도 있을뿐더러, 한수원은 집을 지을 설계도도 승인받지 않은 채 근거 없이 부지를 공모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원전 산업계는 에너지 정책이 백년대계라는 말을 즐겨 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필수적인 절차와 근거는 확보해야 한다. 이번 SMR 부지 공모에 문제점이 있다면 한수원은 시급히 공모를 철회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은 뒤에 SMR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도 응모할 수 있는 부지 유치 공모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다.
국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지난 5년여간 7000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역은행 등 16개 은행이 운영하는 ATM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2만9810대였다. 2020년 말(3만7537대)과 비교하면 7727대 감소한 수치다.
ATM 수는 2020년부터 2021년(3만5307대), 2022년(3만3165대), 2023년(3만1538대), 2024년(3만384대)까지 해마다 줄었으며, 작년에는 3만대 아래로 떨어졌다.
ATM 감소세 속에 은행들은 세뱃돈 등을 위한 지폐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에 운영된 이동 점포는 각각 10개로,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 통틀어 2∼3대만 운영됐던 2021년 때보다는 늘었다.
다만 경기 화성, 양재 등 수도권 중심으로 시중은행 이동 점포가 설치되는 데다 올 설에는 대부분 연휴 초인 14∼15일만 운영돼 이용 편의성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이동 점포 운영 기간 확대와 함께 편의점 ATM 제휴 등 현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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