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코로나 때 노동시장 밀려난 청년들, 20대 후반까지 구직 단념···“양적, 질적 모두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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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8 10:3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13일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세대별 상흔과 연령별 고착화 진단’ 이슈브리프에서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에 진입한 특정 코호트가 연령이 높아진 이후에도 ‘쉬었음’ 상태를 유지하는 상흔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 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대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팬데믹 이후 쉬었음 청년 수는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경제활동 상태가 만성화되는 등 질적으로도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40~50%는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상태였다. 지난달 20대 쉬었음 청년은 4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이는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10년대까지는 청년 인구 중 쉬었음 비중이 20~23세 등 20대 초반에 집중됐다가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20대 전 연령대에서 쉬었음 비중이 동반 상승했다. 당시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90년대 후반 출생자는 20대 후반에 접어든 2024~2025년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생들은 20대 초반부터 곧바로 높은 쉬었음 비중을 보였다. 취업 준비 과정을 거치기보다 구직을 조기에 단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정 위원은 “한 번 충격으로 쉬었음 비중이 상승한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난다”며 “상흔효과와 2000년대생의 조기 고립 경향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쉬었음 청년을 단일 집단으로 보기보다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정 위원은 20대 초반을 ‘노동시장 초기 진입 실패군’, 24~28세를 ‘구직 병목군’, 29세 이상을 ‘장기 고착군’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기 진입 실패군은 취업 준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로 적응 지원과 심리적 위축 해소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 위원은 비구직 청년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단기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직 병목군은 구직 실패가 반복될 경우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임계점’에 놓인 집단으로 정의됐다. 정 위원은 “스펙 쌓기의 함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상흔효과가 확인된 장기 고착군에 대해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 측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린란드, 무역 등에 관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위협이 일시 중단되었지만, 유럽은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지속적인 변화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일간 르몽드 등 유럽 매체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위기의 정점을 지나면 일종의 안도감이 찾아온다”며 그린란드 위기 이후의 유럽 내 분위기를 경계했다고 DPA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돌연 유화적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정점으로 치닫던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위협과 협박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워싱턴이 물러선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단 1초도 믿지 말라. 매일 제약,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명백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굽신거리거나 타협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전략을 시도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는 전략적으로 유럽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 예로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의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반유럽적”이며 유럽연합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 규제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추가적인 긴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앞으로 몇달 안에 미국은 디지털 규제에 대해 우리를 공격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EU가 기술기업 통제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을 사용할 경우의 잠재적 수입 관세에 대해 경고했다.
마크롱은 또 유럽 자강론과 유럽 우선주의도 강조했다. 그는 “유럽은 무역 측면에서 중국발 쓰나미와 미국발 초단기적 불안정성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맞서 유럽이 연대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 봄 두번째 임기가 끝나는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안보와 방위, 생태적 전환 기술, 인공지능 및 양자 기술이라는 세 분야에서 싸워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이 향후 3∼5년 이내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분야에서 중국, 미국에 완전히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 분야에 대한 유럽의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투자가 내수 시장을 보호하되 분열시키지 않으려면, 국가별로 분산해서는 안 된다. 공동 투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U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부채 수준이 낮다“면서 ”기술 투자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이런 부채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건 심각한 실책“이라고 덧붙였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오는 12일 브뤼셀에 모여 EU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7일 오후 2시40분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에서 불이나 5번홀 인근 0.75㏊가량의 잔디를 태우고 초진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헬기 등 장비 36대와 인력 87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불은 인근 산으로 옮겨붙지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장도 영업을 쉬는 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하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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