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음대 교수 채용시험 문제 유출한 경북대 교수들,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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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8 10: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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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경북대 음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점찍어둔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실기심사 내용을 미리 알려준 당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조모(47) 전 경북대 교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진행된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지원자 A씨가 실기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할 공개수업 연주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서 직접 ‘쇼팽 환상곡 Op.49’ 등을 공개수업 연주곡으로 지정해 이를 관현악 전공인 조 전 교수에게 알려줬고, 조 전 교수는 이를 A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최종단계인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됐고, 그해 9월 교수로 임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립대 교수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김 전 교수는 ‘공개수업의 연주곡명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개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그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맡던 직책에서 당연 퇴직해야 한다.
전북도가 사육 규모 확대 중심의 한우 정책에서 벗어나 유전체 분석과 혈통 데이터를 활용한 ‘질적 개량’에 나섰다. 고능력우 선발과 저능력우 도태를 체계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 하락기에 취약한 농가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11일 2026년 한우 개량·육성 분야 7개 사업에 53억원을 투입하는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 데이터 구축, 계획교배, 번식 관리, 도태 지원까지 사육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의 한우 사육 규모는 약 42만 마리로 전국의 12.7%를 차지한다. 거세우 1++ 등급 출현율도 전국 평균을 웃돈다. 다만 사룟값 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사육 마릿수 확대만으로는 농가 수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체 능력 차이에 따른 생산성 격차가 커지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꼽힌다.
전북도는 2만3000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유전 능력이 상위 20%인 개체는 번식 자원으로 집중 관리하고 하위 20% 암소는 도태하거나 비육 전환을 유도한다. 번식 효율을 높여 같은 사육 규모에서도 출하 성적과 육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혈통 관리도 강화한다. 가축시장 출하 한우 3만4000마리에 대해 친자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9만 마리 규모 개체의 기초·혈통·고등 등록을 지원해 개량 정보를 축적한다. 고능력 암소 보유 농가에는 조기 임신진단 키트를 지원해 공태 기간을 줄이고, 저능력 암소 도태 시 장려금을 지급해 농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현재 확보된 5만7000마리 규모 유전체 데이터를 기존 개량 사업과 연계해 정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한우 개량은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데이터 기반 관리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전북형 개량 모델을 정착시켜 농가가 경영 안정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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