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합당 내홍에 드러난 민주당 현실…핵심 명분도 설득 못한 정청래, 당권 투쟁 불씨된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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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8 09:1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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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을 철회한 다음날인 11일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합당 추진에 집단 반발한 최고위원들도 사과하는 등 당내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이다. 합당의 핵심 명분마저 설득하지 못한 정 대표, 당내 공개 충돌과 혁신당을 향한 도 넘은 비판을 불사한 일부 최고위원들, 논란에 관여해 당권 투쟁의 불씨를 키운 김민석 국무총리 등의 행보는 여권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 온 뒤 당이 굳는다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자”고 말했다.
합당 추진에 반대했던 최고위원들도 이날 “강하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는데 걱정을 끼쳤다면 송구하다”(이언주 최고위원), “더 성숙하고 화합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황명선 최고위원), “의견은 달랐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하나였다”(강득구 최고위원)며 자세를 낮췄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으로 격화한 민주당 내홍은 일단 봉합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당을 추진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 총리가 보여준 행태는 여권 내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라는 합당의 핵심 명분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다. 그는 “통합은 승리, 분열은 패배”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 호소하는 출마자 심정”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겠나”라는 등의 일반론으로 일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합하면 도움이 된다는 일반론적인 근거에 기반한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의견은 다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합당 반대파가 최신 여론조사 수치를 근거로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인 서울·부산과 중도층 등에서 반대가 더 많다고 주장한 현실론과 비교하면 정 대표의 이상론적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려웠다. 합당이 지방선거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설득하지 못하며 실체가 불분명한 당권 투쟁 논란으로 비화했고, 결과적으로 합당 제안의 의도를 의심받는 형국으로 전개됐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이 합당 반대 수단으로 최고위 공개 충돌과 집단 기자회견을 선택한 것은 여당 지도부 내부의 조율 역량이 취약한 현실을 드러냈다는 시각이 있다. 당 안팎에서 여당이 야당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최고위원은 혁신당의 핵심 정책을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이라고 비난하며 합당 상대를 과도하게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정 운영의 핵심축인 김 총리가 합당 논란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총리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인터뷰에서 민주당 대표직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했고, 합당 논의가 본격화하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며 반대파에 힘을 실었다. 김 총리의 가세는 합당 논의가 당권 투쟁과 계파 갈등 논란으로 부각되는 주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김 총리 최측근인 강 최고위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에서 합당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등의 입장이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밝힌 것은 주요 당무에 대한 김 총리의 관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풀이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을 설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김용원 전 인권위원’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인권위에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냈는데 인권위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보수성향인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참고 서면을 냈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했고 2021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변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이 추진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이사장이 재단 준비위 공동 대표를 맡았다. 준비위는 변희수재단에 가장 적합한 주무관청이 인권위라 보고 2024년 5월 비영리법인 신청서를 냈다.
인권위는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준비위 측은 지난해 2월 인권위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인권위가 처분을 내지 않아 위법이라며 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냈다.
인권위 측은 법원에 변희수재단을 허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지목했다. 인권위는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은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3인 체제 상임위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인권위는 서면에서 또 “조정 권고에 부응해 선고 기일 전 최종 의결에 이르고자 했으나, 위원 구성의 공백, 개별 위원의 독립적 의사 표현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냈다.
인권위는 “재단 불허가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조정 결과를 따를 수 있도록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김 전 위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법리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단체 설립 취지와 법원 조정권고안 취지를 상세히 전달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긍정적 입장 변화를 간곡히 요청해왔고, 이는 회의록을 봐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부작위로 인한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족수 미달만을 이유로 성급하게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게 오히려 원고의 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다.
준비위 측은 “최근 5년간 인권위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한 다른 단체의 평균 허가 기간은 3개월 이내”라며 “인권위의 과도한 재량 남용으로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은 변 하사 5주기”라며 “변희수재단이 사단법인이란 결사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위법을 확인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는 오는 12일 변희수재단 설립 관련 인권위 부작위위법확인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대이란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계획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던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매우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번’은 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 지역에 배치하는 등 역내에 군사 자산을 전개해왔다. 미 관계자들은 2차 항공모함 배치가 이뤄진다면 아시아에 있는 조지 워싱턴함, 미 동부 해안에 있는 조지 HW 부시함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군은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에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이동식 트럭 발사대에 싣는 등 공격을 위한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을 나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제적 압박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유조선 나포에 대한 보복을 감행한다면 국제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방안은 실행을 미루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11일 백악관에서 미국과 정상회담 하는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진행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나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과) 이란의 어떠한 합의라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 종식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중단뿐만 아니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중동 내 이란 대리 세력 지원 중단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는 등 우라늄 농축에 한정해 핵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대니 시트리노비츠는 “네타냐후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농축 제한에만 만족하는 협소한 핵 협상”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벌였던 ‘12일 전쟁’ 이전 수준으로 탄도 미사일 비축량과 능력을 회복하는 데 진전을 보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지난 6일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핵 협상을 재개한 미국과 이란은 합의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회담이 다음주 중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이) 매우 간절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핵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무스카트 회담 후 외교적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이해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핵 협상 타결이 순탄하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 무기 개발이 아닌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1일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과도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오만을 방문해 오만 외교장관 등을 만났다. 미 관리들은 라리자니 총장이 2차 회담을 앞두고 이란의 입장을 중재국인 오만에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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