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경찰, ‘특혜 임차 의혹’ 김대중 전남교육감 불송치···전교조 “봐주기 수사,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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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8 08:3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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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 소유 주택에 거주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은 ‘봐주기식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했고, 해당 금액 역시 시세에 비추어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 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반 정황은 확인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지난해 10월 청탁금지법, 뇌물, 공직자윤리법 등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당선 직후인 2023년 5월부터 거주한 남악신도시 한옥 주택이 교육청 납품 비리 연루자의 가족 소유라는 점을 들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 당시은 관사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해왔다.
논란이 일자 김 교육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했으며, 사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 신고 후 이사까지 마쳤다”고 해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납품 업체 가족 소유 주택에 약 2년간 거주한 사실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월세를 지급했고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민 상식과 괴리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송치 결정은 경찰의 ‘봐주기’ 혹은 ‘뭉개기’ 수사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검찰은 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다회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주시 전 동 지역과 서귀포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
제주도는 이달 제주시 외도·도두·이호동을 시작으로 4월 아라·화북·삼양·봉개동까지 제주시 전 동 지역으로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5월에는 서귀포시 중문·예래동, 6월에는 대륜·대천동 등 서귀포시 일부 지역까지 서비스 범위를 늘린다.
주문 가능 배달앱도 기존 배달의민족, 먹깨비에서 올해는 요기요, 땡겨요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8월 시작된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는 현재 제주시 연동·노형동 2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기존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인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긴 음식이 배달된다. 식사 후 큐알(QR)코드로 반납 신청을 하면 배달 전담 인력이 이를 회수해간다.
도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음식점과 주문자에게 각각 탐나는전 1000원을 지급한다. 주문자에게는 환경부 탄소중립행동실천포인트 500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올해 월별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 때마다 쿠폰 증정 등 다양한 참여 유도 이벤트도 추가로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친환경 실천 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서비스 참여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다회용기 서비스에 대한 호응은 높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참여 매장수가 당초 목표보다 200% 이상, 주문건수는 13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일회용기 처리에 대한 부담감, 인센티브 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도는 올해부터 제주시니어클럽과 협업해 다회용기 세척 등에 노인 인력을 고용하는 등 노인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배달앱 주문 다회용기 서비스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PZI)’ 실현을 위한 핵심 실천 과제이자 도민 생활 속에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라며 “속도감 있게 일회용품 감축을 일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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