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40분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에서 불이나 5번홀 인근 0.75㏊가량의 잔디를 태우고 초진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헬기 등 장비 36대와 인력 87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불은 인근 산으로 옮겨붙지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장도 영업을 쉬는 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하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2024년 경북 A초등학교 2학년이던 B양은 감정 제어가 어려울 때마다 상처를 뜯는 등 자해 행동을 보였다. 문제 행동이 발견되자 학교는 상담교사가 매주 1시간씩 수업에 함께 들어가 협조하도록 했다. 알고 보니 B양의 어머니는 이주민인데 한국말이 서툴렀고, B양은 병원 검사 결과 경도 지적장애가 있었다. 학교는 병원비를 지원하는 한편 B양에게 특수학급을 권하고 가정과 지속해서 치료 경과나 약물 투여량 변화를 함께 관찰했다. 학교가 B양을 단순 자해 학생으로만 보지 않고 기초학습부진, 특수교육 대상자, 이주 배경 학생 등 여러 특성을 발견하고 고려할 수 있던 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는 3월 신학기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기초학력,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학생 지원이 사업별로 제각각 진행됐다면 이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한 번에 통합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이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 취지대로 시행되기까진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월 중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원이 기존 사업들은 조율·연계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교육부 발표에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가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궁극적인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의 영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기존에 담임·상담교사 등이 혼자 하던 업무를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의 조율 아래 함께 논의하면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선 교감마저 조율자로서 역할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교감 직무분석 연구’를 보면 교감 10명 중 4명은 교감보다 담당 부장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2명(19.66%)은 교육복지사, 15.17%는 담임교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교감에게 조율 역할을 부여하더라도 정작 일선 교사에게 업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여지가 있다.
교감 등 관리자와 일선 교사 모두 통합지원에 소극적으로 임하면 지원체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지난달 말 열린 서울 C초등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록을 보면 여전히 분절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학생의 필요에 따라 통합해 운영하고 필요한 부분을 연계하기보단 기초학력, 심리정서 지원 등 개별 사업에 대한 보고가 각자 이뤄지고 끝났다. 예를 들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선 존재한다고만 기재됐을 뿐, 어떻게 할지는 추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나현주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장은 “기존에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논의 절차를 운영하고 역할 분담하는 개념”이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을 낼 때 선생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예시를 담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된 데다, 특히 초동수사 부실로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지당한 판결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배상액이 청구 금액(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법원이 수사기관의 잘못에 국가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새벽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폭력적이고 잔혹한 범행 장면이 여과 없이 보도돼 시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가해자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만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가 추가돼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문제는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피해자 김씨가 간난신고 끝에 직접 밝혀냈다는 점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 모습에선 성범죄를 당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경찰은 체내 검사나 바지의 DNA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충격으로 기억상실 장애까지 겪은 김씨는 스스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성범죄 혐의를 입증한 DNA 재감정도 김씨의 끈질긴 요청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한다.
손 판사는 “사건 당시 원고(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이어 “범인이 원고에게 가한 성폭력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다만 항소심에서 뒤늦게나마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도 방기한 국가에 경종을 울렸다. 경찰은 ‘단순 과실’이라고 얘기하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다. 특히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수사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와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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