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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명서 영월군수 1심서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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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8 05:48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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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문화관광재단 이사장 명의로 줘야 할 상패와 상금을 군수 명의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서 강원 영월군수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영월군 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최 군수는 2023년 9월 개막한 제26회 김삿갓문화제 문학상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자 1명에게 군수 명의로 된 상패와 2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8일 기소됐다.
최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선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행사이고 고의도 전혀 없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2024년과 지난해 김삿갓 문화제의 행사 방식을 모두 변경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수명이 다한 뒤 대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블랙홀’로 변하는 별이 발견됐다. 이런 블랙홀의 존재가 우주에서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용히 생성된 블랙홀이 지구 밖 도처에 깔려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컬럼비아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 연구진은 12일(현지시간) 지구에서 250만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강력한 빛 방출이 동반되는 초신성 폭발 없이 블랙홀로 바뀐 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
연구진이 발견한 별 이름은 ‘M31-2014-DS1’이다. 연구진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운영하는 네오와이즈 우주망원경에 2005~2023년 찍힌 우주 관측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M31-2014-DS1은 2014년 급작스럽게 밝아졌다가 2016년 돌연 확 어두워지더니 2023년에는 밝기가 원래의 1만분의 1로 떨어지며 사실상 소멸해 버렸다. 다른 관측 기기로도 교차 검증을 했지만, 단순히 우주 먼지에 별빛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주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연구진은 M31-2014-DS1이 빛을 포함한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한 것으로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블랙홀은 태양보다 20배 이상 무거운 별이 더 이상 수소핵융합을 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별로서 수명이 다한 무거운 별은 순간적으로 강력한 빛을 내뿜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뒤 주변의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는 ‘중력 끝판왕’, 즉 블랙홀로 변한다.
그런데 이번 M31-2014-DS1은 블랙홀이 되기에는 가볍다. 질량이 태양의 13배에 그친다. 그런데도 블랙홀이 됐고, 대폭발이라는 일반적인 형성 과정까지 건너 뛰었다. 이런 일은 우주에서 관측을 통해 명확히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 결과대로라면 우주에는 예상보다 블랙홀이 훨씬 많이 존재할 수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최신 관측기기로 추가 연구를 할 계획을 세웠다. 블랙홀 주변에 존재하는 먼지를 분석해 붕괴 당시 방출된 에너지를 계산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하고 교사들의 사상을 검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의 등록을 취소했다. ‘편향 교육’ 등을 이유로 대안학교 등록이 취소된 국내 첫 사례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공고’를 내고 2월1일 자로 동구에 있는 A대안학교의 등록을 취소했다.
대안교육기관법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학교에 대해 ‘등록취소’를 의결했고 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처 등록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광주교육청은 A대안학교가 관련법을 여러 건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학교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물을 신축했는데도 시설 변경 등록도 하지 않았다.
편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의 사상검증 등도 등록취소의 사유가 됐다. 광주교육청은 A대안학교가 법에서 규정한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안학교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영상을 학교 SNS에 게시했다. 교사 채용을 위한 서류 면접에서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논하라’거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를 냈다. ‘학습장애 인격장애가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자’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기도 했다.
광주의 한 대형교회가 설립해 운영하는 이 대안학교는 학생이 350여명으로 광주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만 해도 4억원에 달한다.
A대안학교는 교육청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사회 통념 위배’ 부분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면서 “등록이 취소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A대안학교 관계자는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특별한 입장이 없으며 (신입생 모집 여부 등도)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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