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쿠팡 분쟁’ 확전···미 투자사 3곳도 정부 상대 ISDS 소송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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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8 04:38 조회3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12일 “전날 미국 쿠팡사의 주주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 및 각 관계사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고 상대 국가에 의사를 밝히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청구인은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국회와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이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등 한미 FTA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폭스헤이븐 등 추가 청구인들이 지난달 그린옥스 등의 중재의향서와 같은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지난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 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노르웨이 바이애슬론 선수가 시상대 직후 공개적으로 불륜 사실을 고백한 데 대해, 전 여자친구가 “용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르웨이의 스투를라 홀름 라에그리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열린 남자 20㎞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와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6개월 전 인생의 사랑을 만났지만, 3개월 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연인에게 외도를 했다고 고백했다. 라에그레이드는 해당 사실을 전 연인에게 불과 일주일 전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전하고 싶었다”며 공개 발언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여자친구는 노르웨이 타블로이드 매체 VG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런 상황에 놓이길 선택하지 않았고, 큰 상처가 된다”며 “그를 용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한 그는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는 내 생각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르웨이 대표팀은 별도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라에그레이드는 성명에서 “금메달을 딴 요한-올라브 보트른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돌아갔어야 했다”며 “개인적인 문제로 주목을 빼앗은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원치 않게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전 여자친구에게도 사과한다”며 “이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는 올림픽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비상저감조치는 12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3일 초미세 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 번호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처음 발령됨에 따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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