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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도민이면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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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7 23:39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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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운영하는 도민안전보험이 최근 3년간 1673명에게 총 2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 연도별 지급 금액은 2022년 6억6000만원, 2023년 9억5000만원, 2024년 10억9000만원, 2025년 4억2000만원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받는 무료 보험으로, 제주에서는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등록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자연재난·사회재난·대중교통 사고·익사 사고 등 26개 항목에 대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사회재난·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올렸다. 선원을 포함한 익사사고 보장과 성폭력범죄 보상금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됐고,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항목은 삭제됐다.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도는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험금 지급 내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 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4월 도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보험금 청구는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과 상담 후 제주도 누리집( 신청서를 내려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평균 연 소득이 7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수입은 평균 13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귀속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3만480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총수입은 2조4714억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100만원이었다.
주업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신고한 사업자 수는 2020년 9449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매년 증가해 2023년 2만명대, 지난해에는 3만명대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5651만원에서 4년 만에 약 25.6% 증가했다.
수입 격차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커졌다. 재작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348명은 총 4501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12억9339만원으로, 2020년(7억885만원)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하위 50%인 1만7404명의 평균 수입은 2463만원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30대(1만5668명)의 총수입이 1조2471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절반가량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40대가 8675만원으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9세 이하 창작자 1만2096명의 평균 수입은 5435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거나 탈세로 이어지는 행위를 상시로 관리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아울러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에 관해 선제적 차단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6세기 영국 과학자 윌리엄 길버트가 전기를 자기와 구별 짓고 ‘Electricity(전기)’라고 이름 붙였을 때만 해도 이 재화가 인간을 이토록 지배할 것이라 상상치는 못했을 것이다. 전기 없는 현대의 삶은 잠시도 존재하기 어렵다. 적어도 20세기 이후는 ‘호모 일렉트리쿠스’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공기만큼이나 필수적인 이 재화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 대상이 되었다. 가격을 매길 수 없이 중요하지만, 가격이 없는 공기와 달리 전기에 매겨진 요금을 국민은 세금처럼 느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산업용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지역균형 발전의 정책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 국민에 대한 적용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필수재인 전기요금을 달리 내야 한다면 차별로 여길 수있다. 하지만 전기는 소비자에게 닿기까지 큰 비용이 발생한다. 직접 비용만이 아니다. 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은 늘 환경·건강·안전 문제를 비용으로 지불한다. 인구 밀집도에 따라 전기 수요도 다르다. 생산·소비자가 다르고, 수요·공급에 차이가 있다면 가격이 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경제학의 자원배분 원리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출생으로 고향에 남은 자녀 세대의 ‘가난 대물림’이 심화했다. 고향에 남은 비수도권 출생 자녀 세대가 소득 하위 50%에 그대로 머문 비율이 1971~1985년생은 58.8%였으나 1986~1990년생은 80.9%로 급격히 악화했다.
비단 경제 논리가 아니더라도 균형발전이 절박한 국가 과제가 된 지금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는 검토할 만하다. 불균형이 초래한 ‘저출생·양극화·사회분열’의 암울한 경로를 바꾸는 나침반일 수 있다. 과거 한국사회가 급속한 고도성장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대가를 지불할 때도 됐다. 그 수혜를 입은 국민들도 값싼 전기와 ‘헤어질 결심’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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