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1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임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에서 임 전 의원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의원은 조사를 받기 위해 합수본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면서 ‘금품을 수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자체를 제가 따로 만난 적이 없고 한학자 총재도 만난 적이 없다”며 “송광석 전 UPF 회장은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가입을 하면서 모 의원에게 소개받았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약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한·일 해저터널 등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론을 조성해 행정절차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대가성 로비를 했다고 의심한다. 2020년 당시 임 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에 있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작성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는 2020년 2월21일자로 “총선 : ⑴ 김규환 의원, ⑵ 임종성 의원” 이라고 기재했다. 또 2017년 11월 20~22일자 보고엔 “세계평화터널재단을 세계평화도로재단과 영문명 월드피스로드재단으로 명칭변경 승인을 받았다”며 “그동안 국토부가 성격이 달라졌다는 판단으로 변경을 불허하고 있던 상태였다. 취임 후 곧바로 임종성 의원의 협조를 받아 승인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임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며 “보좌관을 통해서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좌관도 잘 모르더라”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가 2020년 2월 개최한 ‘월드서밋 2020’ 섭외 명목 등으로 총 283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20대 국회의원 54명의 명단 중 한 명으로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통일교의 ‘2019년 여야 국회의원 후원 명단’에도 포함됐다. 임 전 의원은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합수본이 임 전 의원에 이어 같은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약 3000만원, 전 의원은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 사건에서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했다.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의원 국회 사무실과 의원실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건에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1시간여 앞두고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국이 급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오찬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오전 11시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회동이 1시간여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이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 등이 일방 처리된 것을 문제삼으며 “막장 법안 통과를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장 대표를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회동 불참 통보 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함께 논하자는 제안에 즉각 수용하겠다는 답을 드렸으나,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원 법률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다”며 “정 대표는 진정 이 대통령의 X맨이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을 불참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설날을 앞두고 민생을 버리고 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를 선택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청와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상호 존중과 책임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장 대표를 겨냥해 “국회 상황을 청와대와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본인이 요청할 땐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 작태에 경악한다”며 “국민의힘, 정말 노(No)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단식까지 감행하며 온갖 생떼를 쓸 때는 언제고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위해 오찬 회동이라는 멍석을 깔아주자 당일 아침에 냅다 줄행랑을 쳤다”며 “비겁하다 ”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영수회담을 먼저 요청한 게 장 대표 아닌가”라며 “회동 초대를 했는데 가지 않으면 (영수회담 요청의) 명분도, 실리도 없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어렵게 성사된 기회인데 여야 대치 상황이라고 해도 만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 정보와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자가 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 정보 제공을 강요받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 ‘강요된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설령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공익적 목적보다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포폰을 차지하는 알뜰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일괄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점, 얼굴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안면인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로 수집하고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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