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의혹 수사 진용을 갖춘 국방부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잔여 내란 및 외환 의혹 수사를 확대한다. 조사본부 산하 내란전담수사본부는 최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수사 및 수사의뢰한 114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본부는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외환 의혹 수사 범위 조율을 위한 논의도 이어오고 있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2차 특검과 수사 범위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두어 차례 간접적으로 2차 특검과 소통했다”며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하는 역할(수사)과 관련해 2차 특검과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와 2차 특검, 국방부 검찰단은 조만간 수사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대면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군 안팎에서는 내란·외환 혐의와 관련한 1차 수사를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진행하고, 이후 2차 수사 및 기소를 특검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된 만큼, 군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1차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인 차원에서는 제한적으로 이해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세부적인 건 (향후 특검과)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헌법존중 TF 활동을 종료하고,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수사·조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박정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가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에 일임한 상태다. 내란전담수사본부는 각 군 수사 인력을 포함해 총 3개 수사대로, 30여 명 규모로 구성돼 있다.
내란전담수사본부는 헌법존중 TF가 수사 및 수사의뢰한 114명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중징계 처분을 내린 군 장성 및 영관급 관계자 35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버스에 탑승한 군 관계자, 계엄사령부에 관여한 군 장성 등이 대상이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한 외환 혐의와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및 국군방첩사령부 대원들의 현장 출동 의혹,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을 한 이후 계엄사 지휘부가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소요시간을 묻는 등 추가 가용부대를 파악한 정황 등도 내란전담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이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유명 래퍼 카디 비와 설전을 벌였다.
12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카디 비는 전날 밤 캘리포니아주 팜 데저트에서 ‘리틀 미스 드라마’ 순회공연을 하던 중 “만약 ICE가 공연장에 나타나면 박살을 내주겠다”고 말해 관중의 환호성을 받았다.
카디 비는 솔로 여성 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랩 앨범’ 부문을 2018년에 수상했으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억6000만명에 달하는 유명 연예인이다. 과거부터 민주당을 지지해왔고 최근 인터뷰에서도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수 배드 버니가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서 “ICE 아웃”을 외친 것을 지지하기도 했다.
국토안보부는 공식 엑스 계정에 카디 비의 발언을 언급하며 “카디 비가 우리 요원들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도둑질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의 행실이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여길 것”이라고 적었다. 카디 비가 과거 스트립 클럽에서 일했을 당시 저지른 범죄를 꺼내 들며 저격한 것이다.
카디 비는 국토안보부 게시글에 직접 “약물에 관해 얘기할 거면 엡스타인과 친구들이 미성년 여자아이들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자”며 “왜 당신들은 엡스타인 파일에 관해서는 말하고 싶어하지 않느냐”고 맞섰다. 최근 미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 관련 수사 문건을 추가로 공개해 미국을 비롯해 영국에도 파장이 번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엡스타인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벗지 못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ICE의 이민 단속을 비판해온 배드 버니도 공화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랜디 파인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배드 버니의 슈퍼볼 하프타임 무대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전면적 조사를 벌이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배드 버니는 올해 스페인어로만 된 앨범으로는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다. 최근 미국 최대 인기 행사인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을 맡아 스페인어로만 무대를 꾸며 화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춤은 역겨웠다.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했고, 보수 진영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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