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오늘의 부고-심규민 전 인천공항고 교장 모친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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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7 22:25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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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한선금씨 별세, 정현규 남대구세무서 공무원·은희·은주씨 모친상, 고봉환 전 LH 노동조합 위원장·황태연씨·장성철 한국전력 차장대우 장모상, 고재원 매일경제신문 기자·재필 삼성전자 연구원 외조모상=11일 대구의료원. 발인 14일 (053)560-8911
■황의규씨 별세, 손남태 NH농협생명 IT지원부장 장인상=12일 보라매병원. 발인 14일 (02)836-6900
■장기영씨 별세, 송화균·화룡·종희·녹옥씨 모친상, 박기출 PG 오토모티브 홀딩스 회장 장모상=11일 서울보훈병원. 발인 14일 (02)2225-1004
■박문규씨 별세, 배영호 영앤미디어 대표·경진 호서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모친상, 류호경 나라치과 원장·박재용 KBS 심의위원 장모상=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02)2258-5940
■박규선씨 별세, 준민 SBS 스포츠기획부장 부친상=11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14일 (02)6986-4440
■장순희씨 별세. 심규민 전 인천공항고 교장·정숙 전 평창 대화중 교사·규선 서울동호초 교사·규남 한국 3M 수석부장 모친상, 정혜경 전 인천해송고 교장·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시모상, 심석용 중앙일보 외교안보부 기자 조모상=11일 원주의료원. 발인 13일 (033)760-4644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중학생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진범이 계부가 아닌 고교생 친형으로 밝혀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B군을 폭행한 당사자가 큰아들 C군인 점을 인정해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실제 폭행은 피해자의 친형이 했다”며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C군이 진술을 번복한 점과 사건 직후 큰아버지에게 “내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고 말한 녹음 파일의 증거가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거실에 있으면서 방 안에서 벌어진 C군의 폭행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B군의 사망을 묵인·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 또한 피고인의 폭력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분노가 폭발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극의 배경에 계부의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가 결국 14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진정한 참회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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