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차별금지법, 이번에도 반대하는 개신교계···‘종교’ 예외 조항을 넣자고?[설명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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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7 22:16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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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올해 들어 국회에서 2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입니다. 두 법은 모두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병력·나이·언어·국적·출신민족·종교·인종·피부색·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번에도 보수 개신교계는 즉각 반대했습니다. ‘성직자의 설교권이 침해된다’ ‘종교 단체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는 등 주장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에 ‘종교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최근 ‘차별금지법상 종교 예외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대표에게 지난 12일 전화해 물어봤습니다.
논문을 보면, 미국·영국·캐나다·호주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차별금지법을 조사해보니 총 55개의 법률에서 종교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 활동’과 종교 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곳에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점은 종교 기관에서 그 종교와 밀접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제·목회자 같은 성직자 양성과 임명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평등법은 고용, 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서 종교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면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호주는 종교기관이 고용할 때 직무와 종교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따집니다. 캐나다에서는 종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종교를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 주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판례를 살펴볼까요. 캐나다에서는 2012년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라는 ‘복음주의 기독교 사립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로스쿨을 만들겠다고 하자, 로스쿨 인가권을 가진 지역 변호사회 투표 결과 인가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공익 보호를 위해 법조 직역에는 다양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변호사회의 결정이 이 대학 구성원의 신앙 실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침해 정도가 작고, ‘서약 내용’이 종교적 신념의 핵심 실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법조계는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호주에서는 2007년 복음주의 개신교 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한 청소년 캠프장에서 성소수자 청소년과 지도자가 낸 대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신청자들은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냈고, 캠프장 쪽에서는 ‘종교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어요.
빅토리아주 항소법원은 ‘캠프장은 종교적 예배·교리 전파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종교 예외가 적용되려면 주된 목적이 ‘종교적 신념의 실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해외 각국에서는 ‘종교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해서, 종교가 차별금지법 적용의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장 대표는 “미국이 포괄적인 종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종교 예외 조항 적용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사법부에서도 사건의 맥락을 다양하게 반영한 세밀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한국의 경우 예외 조항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종교적 행위’인 예배, 설교, 전도 등은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 재화·용역 공급, 교육기관의 교육·직업 훈련, 행정·사법절차 서비스 등 4가지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또 ‘특정 직무를 할 때 불가피한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않기로 해, 종교 관련 직무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무리가 없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에 종교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장 대표는 “국내 복지시설 중 75%가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곳”이라며 “이미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돼 복지시설에서 아침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 등 사례로 차별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 예외 조항까지 만들어진다면 차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종종 책 추천을 SNS에 올리고 있죠. 지난 11일에는 페이스북 등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했습니다.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방임하면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며 “차별방지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고,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올해 발의된 차별금지법 2개에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은 단 1명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강력한 여당인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6·3)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 모두는 선당후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 뜻을 존중한다”며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4~2034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이 0%로 예상돼, 사실상 고용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각각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업종·직업별 명암이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2일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보면, 2024~2034년까지 취업자 수는 총 6만4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0.0% 수준이다. 2004~2014년(322만명 증가), 2014~2024년(268만명 증가)과 비교하면 증가세 둔화는 뚜렷하다. 취업자 수는 오는 2029년까지 36만7000명이 늘어나겠지만,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전망 후기(2029~2034년)에는 30만3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활동인구 역시 2030년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들어선다. 2024∼2029년 경제활동인구는 34만6000명 증가하지만, 2029∼2034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돼 2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면서 노동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24년 62.7%에서 2034년 61.5%로 1.2%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산업별·직업별로 취업 시장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업과 보건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AI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서도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온라인화, 자동화가 확산하면서 소매업·도매업·음식주점업 등에선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건설수요 감소로 종합건설업·공사업, 산업 전환으로 자동차 제조 등에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별로도 유사하다. 돌봄 및 보건서비스직, 보건전문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매장 판매직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의 확산으로 공학전문가, 정보통신전문가 등 고숙련·기술 기반 중심으로 인력수요는 확대되고, 판매직과 기계 조작 및 조립직 등은 감소세가 예상된다. AI 기술이 단순히 고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구성과 요구 역량을 변화시키는 구조적 전환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2034년까지 목표 경제성장 전망치(2.0%)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122만명으로 추산됐다. 추가 필요인력은 전망 후기(2029~2034년)에 급격히 확대되며, 이는 고용 총량이 정체되는 국면에서 산업 전반에서 인력 부족 압력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고용정보원은 해석했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향후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자 수 확대(양적)보다는, 잠재 인력 활용 확대와 함께 산업·직업별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무 전환, 재교육 및 인력 재배치 정책(질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AI 등 기술변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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