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법원 “내란 행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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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7 21:59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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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 실행을 모의하고 이를 방조해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주고, 이 전 장관이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준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에 내려진다.
“한국 가서는 바로 다음 날인가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좀 축제를 하고 싶어요.”
스노보드에서 내려오면 영락없는 18세 소녀다. 한국 스키·스노보드에 사상 첫 동계 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최가온(세화여고)이 이탈리아 리비뇨에서 밀라노로 넘어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가온은 14일 밀라노 시내 코리아 하우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가족, 친구들에게 축하를 많이 받았다. 메달을 따고 하루이틀 지났는데 아직도 꿈같고 실감이 안 난다. 잘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밀라노에서 어떤 구경을 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밀라노도 좋긴 하다. 하지만 당장은 한국에 가고 싶다. 가서 할머니가 해준 밥을 먹고 싶다”며 미소지었다.
최가온은 지난 13일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자신의 우상이자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클로이 김(미국)을 넘어 대한민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자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 도중 무릎 부상을 극복한 짜릿한 역전극으로 짜릿한 승부를 연출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최가온은 17세 3개월의 나이로 이 종목 최연소 우승 기록까지 작성했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에 대해 “클로이 언니가 자기 런을 끝내고 내려와서 1등한 저를 꼭 안아줬다. 그때 정말 행복감과 드디어 언니를 넘어섰다는 느낌이 들면서 뭉클함이 컸다. 클로이 언니가 항상 멘토로서 제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눈물이 터졌다”고 말했다.
자신의 우상을 넘어서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최가온에겐 영광스러우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최가온은 “시합 시작할 때부터 저도 모르게 클로이 언니가 다시 금메달을 땄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엇갈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너무 존경하는 선수라서 뛰어넘은게 기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조금 다른 마음도 들었던 것 같다.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1차 시기 부상 상황과 이후 2·3차 시기 도전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1차 시기에)딱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려고 했을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의료진이 들어왔고 들것에 실려가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에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고 최대한 발가락부터 움직여 보려고 했다. 그때서야 다리가 조금씩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격을 받은 클로이의 무릎은 완전한 착지를 기대할 수 없는 몸상태였다. 2차 시기를 앞두고 DNS까지 고려했다. 최가온은 “나는 DNS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코치님은 지금 걸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안 된다’고 하셨다. 제가 계속 걸어보려고 하면서 다리가 조금 나아져서 2차 시도 직전에 DNS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고 3차 시기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로 대역전극을 완성했다.
“1·2차 시기에 다 넘어지면서 몸이 아팠지만 3차 시기에 긴장하지는 않았다. 기술 생각만 했다”는 최가온은 “코치님은 무릎이 아프면 포기하고 내려가라고 했는데 저는 올림픽이니까 끝까지 런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부상과 폭설 속에서 런을 마무리하고선 울음이 나왔다”고 했다.
적지 않은 부상 경력에도 점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겁이 없었다. 저는 승부욕이 겁을 이기는 것 같다. 언니, 오빠랑 자라면서 승부욕이 너무 강한 편”이라고 밝혔다. 최가온은 이어 현재 부상 상태에 대해 “일단 무릎은 당시에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손목을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하다 다친 곳인데 아직 낫지 않아 한국에서 체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가온은 자신을 오랜 시간 뒷바라지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아빠는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일을 그만 두시고 저랑 같이 이 길을 걸어오셨다. 아빠랑 정말 많이 싸웠지만, 아빠가 진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가온은 이번 금메달로 협회에서만 협회에서만 금메달 포상금으로 3억원을 받는다.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오메가의 시계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돌아가는 정부 포상금 6300만원 등까지 챙긴다. 최가온은 “저한테 정말 과분한 그런 상금이다. 시계를 받을 줄을 몰랐는데 잘 차고 다닐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최가온은 또 “CJ 비비고에서 평소 한국 음식을 많이 보내주셔서 항상 캐리어 한 짐을 싸서 외국을 다닌다. 한국 음식을 잘 먹어서 컨디션 조절에도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롯데에서도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많은 후원을 해주셨고, 신한도 항상 묵묵히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스폰서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차분한 말투로 간결하게 답을 이어오던 최가온은 앞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달라는 말에 조금 더 진지한 답을 내놨다. 최가온은 “저는 지금 빨리 꿈을 이룬 편이라 영광이다. 앞으로 목표를 멀리 잡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스노보드를 더 잘 타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에서 제가 최고의 런을 보여드린 건 아니다. 더 완벽하게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멘털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신승훈의 노래 ‘라디오를 켜봐요’를 라디오에서 덜컥 듣게 되면 앗, 신기해라. “지금 라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울리는 내 사랑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나요. 1분이 아쉬웠었던 그대와 내가 함께했던 날들이…” 옛날 길거리 벽에 붙어 있던 간첩신고 벽보. 밤에 이불을 옴팍 뒤집어쓰고 라디오를 듣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간첩이라는 설. 밤새 사랑에 눈물 흘리는 간첩도 있었더란 말이냐.
전쟁통에도 라디오는 송출되어 방방곡곡 쩡쩡 울렸다. 2차 세계대전 때 ‘안네 프랑크 일기’를 비롯, BBC 라디오 전파를 탄 소식들은 포탄 미사일보다 빠른 속력으로 날아갔다. 라디오는 결코 느림보가 아니야. 제아무리 테레비와 휴대폰 시대라도 쓰잘데없는 애물단지가 아니렷다.
친구가 긴 설 명절 휴일 동안 야외캠핑을 한번 가자길래 그러자 했는데, 블루투스도 되는 라디오가 한 대 있어 일찌감치 차 트렁크에 넣어두었다. 간첩도 아니면서 심야방송 듣는 걸 즐기고, 캄캄한 어둠 속 나긋한 아나운서의 소개로 흘러나오는 옛노래는 가슴을 찡하게 울린다.
언젠가 라디오 심야방송에 초대되어 나간 일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랠 몇곡 들려주면서 얽힌 사연을 또 이야기해달라덩만. 사연이 징하게 많은 사람이라 한번 입을 열면 1박2일은 고사하고 3박4일쯤 필요해. 잠을 자려다가 흥미진진 솔깃해져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듯 벌떡 일어날 얘기들. 식곤증에 졸던 학생들을 위해 노벨창작상 국어선생님의 첫사랑 얘기보다 더 재미나고 기이한 얘기가 수두룩박죽. 사연이 끝나면 신청곡 시간. 눈물콧물 짜면서 밤하늘의 트럼펫처럼 멀리멀리 울려 퍼지는 노래. 누군 “칫, 사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누” 하면서 방송국에다 엽서를 보내기도 하지. 요샌 엽서 대신에 문자로 틱~ 몇자 보낸대. 에고, 정이 없다. 인생이 정으로 사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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