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다음달 열리는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특조위는 11일 제4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 81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다음달 12~13일 이틀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특조위가 채택한 증인 81명은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지휘, 감독을 맡았던 책임자들이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외에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조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등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중 주요 증인들이 특조위 요구대로 청문회에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두 사람은 모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조위는 이번주 중에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특조위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먼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반송되거나, 거주지 등에 사람이 있지만 수취를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참고인 7명에 대한 출석 요구, 12건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는 대통령실 등이 참사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 내역’ 등이 포함됐다. 희생자 시신 인도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경찰청 자료도 요구하기로 했다.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났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14차례 간음하고, 범행 장면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고, 범행 이후 상황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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