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중국 하이난성 원창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창정 10호 로켓의 1단 추진체가 남중국해에 착수하고 있다. 중국은 이날 유인 달 탐사를 위해 개발중인 이 로켓에 멍저우 우주선을 탑재해 시험 발사한 후 로켓 회수 및 비상시 우주선 탈출 시험을 했다. 로켓과 우주선 귀환 캡슐이 통제하에 정해진 해역에 착수한 것은 중국 최초다.
<신화연합뉴스>
‘익숙한 장면’에 또 희생됐다. 억울하지만 규정상 구제되기 어려웠다.
최민정, 김길리, 황대헌, 임종언이 나선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혼성계주 2000m 준결승에서 3위에 그쳤다. 총 18바퀴 중 6바퀴를 남긴 시점, 1위로 달리던 커린 스토더드(미국)가 미끄러지며 3위로 달리던 한국의 김길리와 부딪쳤다. 피할 틈 없이 함께 넘어졌다. 다음 주자 최민정이 급하게 터치하고 달렸지만 따라잡기 어려웠다. 김민정 대표팀 코치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표팀은 그대로 3위, 파이널B로 밀려난 끝에 최종 6위를 기록했다.
쇼트트랙에서 다른 선수의 방해나 접촉으로 피해 본 경우 구제 방법은 있다.
먼저 ‘자동 구제’다.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규정집을 보면 “다른 선수로부터 방해를 받았고 그 다른 선수가 페널티나 옐로카드 또는 레드카드를 받은 경우, 그 위반 행위의 순간 1위 또는 2위의 위치에 있었던 선수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고 되어 있다. 10일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심판은 단순 사고로 판단,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설령 페널티가 주어졌더라도, 김길리는 당시 3위였으므로 자동 구제 대상이 아니다.
‘재량 구제’도 있다. ISU는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로막혔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다음 라운드에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심판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3위에 머문 한국은 충돌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2위 안에 들었으리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한국이 1~2위에 있었다면, 재량 구제 검토 여지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전술·전략으로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 한국도 초반부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면 앞서 달리던 미국 주자에 휘말려 탈락하는 사고는 없었을 수 있다.
불운 경험이 많지만 규정도 잘 인지하고 있는 대표팀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최민정은 “종목 특성상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우리가 2위로 달렸다면 어드밴스(구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좀 잘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된 데다, 특히 초동수사 부실로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지당한 판결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배상액이 청구 금액(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법원이 수사기관의 잘못에 국가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새벽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폭력적이고 잔혹한 범행 장면이 여과 없이 보도돼 시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가해자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만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가 추가돼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문제는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피해자 김씨가 간난신고 끝에 직접 밝혀냈다는 점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 모습에선 성범죄를 당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경찰은 체내 검사나 바지의 DNA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충격으로 기억상실 장애까지 겪은 김씨는 스스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성범죄 혐의를 입증한 DNA 재감정도 김씨의 끈질긴 요청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한다.
손 판사는 “사건 당시 원고(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이어 “범인이 원고에게 가한 성폭력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다만 항소심에서 뒤늦게나마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도 방기한 국가에 경종을 울렸다. 경찰은 ‘단순 과실’이라고 얘기하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다. 특히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수사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와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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