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민생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년간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던 ‘가격 재결정 명령’을 언급하면서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담합을 벌인 기업을 처벌하는 것 뿐 아니라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줘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면서 “가격조정명령 제도를 잘 활용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조정명령제도는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뜻한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게 ‘정상 가격’을 산정해 가격을 다시 매기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가 재결정한 가격과 산정 근거를 공정위에 보고하게 하므로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현재 물가 오름세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식품업체들은 정부 감시가 느슨해진 탄핵 정국 때 가격을 무더기로 인상했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2개 품목(71.2%)의 가격이 올랐다. 지난 1월 기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물가상승률(2.0%)을 크게 웃돌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담합을 적발해 처벌해도 정작 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앞으로 담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라 가격을 내리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공정위가 라면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으나 이후 라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가격을 담합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 재결정명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적용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명백한 합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담합의 효과가 최종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 통상 담합은 적발 시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 사례는 드물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당 3사의 설탕 담합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결정 명령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상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기업으로서는 담합이 아니라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담합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정확히 따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위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과거 정부가 나서 상품 가격을 조정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교육부가 2014년 가격 조정 명령을 통해 학교 교과서 가격을 최대 44% 낮추자 교과서 출판사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교육부가 조정 가격 산정방법·산출 내역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격이 부당하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 제약 탓에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5년 도입 이후 이듬해 밀가루 담합 사건 때 한 번 적용된 후 2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다만 실제로 재결정 명령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강경 대응 기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가격 인상을 늦출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대통령 담합 경고 발언 이후 식품업계는 잇따라 가격을 내렸다. 최근 담합이 적발된 CJ제일제당·삼양은 설탕·밀가루 가격을 최대 6% 인하했다. 2023년에도 정부에서 라면 가격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자 농심·삼양 등이 라면 가격을 내린 바 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칼집에 들어 있는 칼처럼 ‘가격 인하를 위해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의해 승인되건 안 되건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뽑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대리투표로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아직 제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법적 논거를 깊이 연구해왔으며,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반박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건의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더 이상 유권자 신분증 없이 선거를 치르게 놔둘 수 없다. 이들은 끔찍하고 위선적인 사기꾼들”이라며 “그들은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온갖 이유를 댄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발표 후에, 뒷방에서 뻔뻔하게 웃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선 “모든 연설을 할 때 이 문제를 가장 위에 올려야 한다”며 “중간선거 재선을 위해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내용의 ‘SAVE(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에도 실제 SAVE 법안이 의회를 통화하지 않은 채 현실화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미 CNN 방송은 “의회 승인 없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전국에 걸쳐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합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안은 불분명하다”며 “선거는 주로 주 및 지역 공무원들이 운영하며,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관리할 역할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복수술을 그렇게 많이 한 교수님도 최소침습 수술 영상을 생중계로 보면서 ‘뷰(시야)가 완전히 다르니까 눈을 감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할 정도거든요. 빠르게 발전하는 수술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도 하고 계속해서 배워가는 자리죠.”
한국최소침습췌장수술연구회가 지난 6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한 제19차 심포지엄 현장. 연구회의 3대 회장을 역임한 강창무 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 교수는 전국의 췌장수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세션에선 실제 췌장암 수술 장면이 생중계됐다. 참석자들은 스크린을 보면서 복강경·로봇수술로 환자의 몸을 여는 범위를 최소화한 최소침습 수술법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
췌장수술은 환자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만큼이나 의료진에게도 쉽지만은 않다. 이전까지 익숙했던 개복수술 대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최소침습 수술 기법을 익히는 것 역시 도전인 셈이다. 그럼에도 연구회를 통해 꾸준히 교육과 연수를 지속하는 이유는 점차 새로운 치료방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강창무 교수는 “최근 췌장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도 늘고 있는데, 그동안 치료를 원했지만 충족되지 못했던 환자들의 수요까지 더해서 이 최소침습 췌장수술에 대한 선호도와 중요성 모두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침습 췌장수술은 주로 양성과 악성 사이의 경계성 종양, 또는 악성 종양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저등급인 종양에 초점을 맞춘다. 종양을 조기에 발견하고, 최소침습 수술로 환자에게 가해지는 부담까지 줄어들면 회복 과정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권재우 강북삼성병원 외과 교수는 “환자들의 회복력이 높아지니 퇴원 시기도 앞당길 수 있고 일상생활 복귀도 더 빨리 가능해진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문석 용인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 교수도 “우리 병원에선 환자들이 수술 후 언제부터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보행 측정기를 달아서 회복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를 시작한 상태”라며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최소침습으로 췌장수술을 한 환자는 아주 멀쩡한 얼굴로 앉아있어서 수술 후 막 얼굴을 찌푸리며 누워있는 개복수술 환자와 한눈에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환자의 몸에 가는 부담은 줄이고 회복 촉진에 도움이 되는 대가로 췌장 전문 외과의는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돌아오는 뿌듯한 보람과 만족감은 외과의사만이 느낄 수 있는 보상이다. 올해부터 연구회의 제4대 회장을 맡은 이재훈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 교수는 “수술하는 동안은 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막상 수술 다음날 회진을 갔는데 환자가 너무 쌩쌩하면 그 느낌이 너무 좋다”면서 “우리끼리는 ‘이 맛에 하는 거야’라고 얘길 하곤 한다”고 말했다.
수술방법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열정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지속되는 점도 연구회의 장점이다. 연구회는 한해에 두 차례 여름·겨울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충북 청주 오송에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췌장 수술 연습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비슷한 성격의 일본 학회와 국제 교류를 하며 공동 심포지엄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이재훈 교수는 “일반적인 수술 연구회는 초기에 잠깐 관심이 모아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해당 수술을 소수의 의료기관에서만 하다 보면 점차 활동이 흐지부지되면서 구성원들의 열정이 약해지는 것이 보통”이라면서도 “우리 연구회는 오히려 수술이 많이 어려운데도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더 배우고 싶어하고, 또 엄숙한 분위기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속시원히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장기간 유지될 동력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 치료와 수술에 대한 외과의사들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췌장질환 치료법 발전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게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관련 분야에서의 지원·후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강창무 교수는 “우리 연구회에선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숙련된 술기를 발전시켜 환자 치료환경을 더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어려운 치료를 개척하는 전문가로서의 노력이 좀더 알려져 사회적 지원과 후원이 뒤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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