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미국 1초도 믿지마” 경고한 마크롱···“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럽’, 위협 안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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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7 14:33 조회48회 댓글0건본문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일간 르몽드 등 유럽 매체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위기의 정점을 지나면 일종의 안도감이 찾아온다”며 그린란드 위기 이후의 유럽 내 분위기를 경계했다고 DPA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돌연 유화적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정점으로 치닫던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위협과 협박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워싱턴이 물러선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단 1초도 믿지 말라. 매일 제약,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명백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굽신거리거나 타협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전략을 시도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는 전략적으로 유럽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 예로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의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반유럽적”이며 유럽연합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 규제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추가적인 긴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앞으로 몇달 안에 미국은 디지털 규제에 대해 우리를 공격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EU가 기술기업 통제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을 사용할 경우의 잠재적 수입 관세에 대해 경고했다.
마크롱은 또 유럽 자강론과 유럽 우선주의도 강조했다. 그는 “유럽은 무역 측면에서 중국발 쓰나미와 미국발 초단기적 불안정성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맞서 유럽이 연대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 봄 두번째 임기가 끝나는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안보와 방위, 생태적 전환 기술, 인공지능 및 양자 기술이라는 세 분야에서 싸워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이 향후 3∼5년 이내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분야에서 중국, 미국에 완전히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 분야에 대한 유럽의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투자가 내수 시장을 보호하되 분열시키지 않으려면, 국가별로 분산해서는 안 된다. 공동 투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U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부채 수준이 낮다“면서 ”기술 투자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이런 부채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건 심각한 실책“이라고 덧붙였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오는 12일 브뤼셀에 모여 EU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1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임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에서 임 전 의원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의원은 조사를 받기 위해 합수본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면서 ‘금품을 수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자체를 제가 따로 만난 적이 없고 한학자 총재도 만난 적이 없다”며 “송광석 전 UPF 회장은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가입을 하면서 모 의원에게 소개받았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약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한·일 해저터널 등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론을 조성해 행정절차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대가성 로비를 했다고 의심한다. 2020년 당시 임 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에 있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작성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는 2020년 2월21일자로 “총선 : ⑴ 김규환 의원, ⑵ 임종성 의원” 이라고 기재했다. 또 2017년 11월 20~22일자 보고엔 “세계평화터널재단을 세계평화도로재단과 영문명 월드피스로드재단으로 명칭변경 승인을 받았다”며 “그동안 국토부가 성격이 달라졌다는 판단으로 변경을 불허하고 있던 상태였다. 취임 후 곧바로 임종성 의원의 협조를 받아 승인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임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며 “보좌관을 통해서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좌관도 잘 모르더라”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가 2020년 2월 개최한 ‘월드서밋 2020’ 섭외 명목 등으로 총 283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20대 국회의원 54명의 명단 중 한 명으로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통일교의 ‘2019년 여야 국회의원 후원 명단’에도 포함됐다. 임 전 의원은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합수본이 임 전 의원에 이어 같은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약 3000만원, 전 의원은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 사건에서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했다.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의원 국회 사무실과 의원실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건에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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