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이 전 사령관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국회로 가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시민운동은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이 됐다. 12·3 내란 당시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이 캄보디아 ‘스캠(사기) 단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7명에게서 14억7720만원을 몰수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피의자 73명 중 67명의 범죄 수익을 확인해 14억772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캄보디아 스캠 단지에서 총 73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5개 시도청에서 총 7개팀(29명)을 투입해 피의자 67명의 계좌 등을 추적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범죄자 재산에 관련한 자료를 총 193건 받았다. 총 562개의 계좌 거래 명세도 확보해 분석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대부분 범죄 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갖고 있던 재산은 총 2억483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은 미래에 피의자들 계좌에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 12억2890만원도 함께 보전했다.
시·도별로 보면, 피의자 49명을 수사한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노쇼 사기’ 관련 보전액이 총 5억74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총 484개 계좌를 분석해 자산을 확인헸고 부동산, 자동차 등도 보전 신청 대상이됐다.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혐의를 받는 17명을 수사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 5억6200만원을 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울산경찰청이 수사한 로맨스스캠 피의자 2명에게 2억4344만원, 서울경찰청-인천경찰청이 수사한 ‘투자 피싱’ 피의자 2명에 대해 각각 2880만원과 6800만원을 보전 신청했다. 인천청에서 수사받던 피의자는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연락해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현금을 찾으려 한 게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송환 범죄자들은 대부분 말단 조직원으로 기본급을 받는 등 실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은 향후 총책 등 검거·송환 시 범죄수익 또한 면밀하게 추적 및 보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인 1.9%로 제시했다. 반도체 경기의 가파른 회복세가 수출과 설비투자를 견인하며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끌어올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 경기 회복세가 제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DI는 11일 ‘2026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에 비해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KDI의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준과 같다. 한국은행(1.8%)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정부(2.0%)보다는 낮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경기다. KDI는 반도체 경기 호조를 반영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0.8%포인트 상향했다. KDI는 “수출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전년(4.1%)보다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며 2.1%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반도체 수요 확대를 고려해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KDI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급증하면서 전년(2.0%)보다 높은 2.4%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소득 개선 효과로 0.1%포인트 높여 전년(1.3%)보다 높은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민간소비와 함께 또 다른 내수 축인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1.7%포인트 낮아졌다. KDI는 수주 개선세에도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투자는 올해 0.5% 내외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지난달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2.4% 성장 전망과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인다.
물가 전망은 소폭 올랐다. 민간소비 상향 조정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 높였다. KDI는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다소 웃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취업자는 17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직전 전망보다는 2만명 높은 규모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를 고려해 지난해(19만명)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통상 분쟁을 지목했다. KDI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와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가능성이 여전히 높으며, 실제 관세가 인상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감이 조정돼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 경기 회복세가 제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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