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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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7 13:04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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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910만원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실형을 걱정하던 (1차 주포) A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교부받았다”며 “이와 같이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과 술을 먹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인 A씨에게 “김 여사와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839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다만 일부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에서 빠져 총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범위에서 벗어난 별건수사이고, 수사 준비기간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혐의 자체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2조 1항1호)에서 인지한 범죄(2조 1항16호)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수사 준비기간 중 증거를 수집했으나 이는 특검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특검법 9조1항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설령 위 조항을 위반한 점 있더라도 정도가 경미해 적법절차 의 실질 내용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A씨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대표 측은 기자와 만나 수사 준비기간에 증거를 수집한 부분의 위법성 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15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 한다”며 맞받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를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매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사실상 분당 사수 선언으로 들린다. 국민에겐 불로소득의 추억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단지는 2028년 이주, 2035년 정비 완료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일정대로라면 2030년 6월 임기 종료 시점에는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큳. 퇴임 직후 곧바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스스로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 집에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다’고 말해온 대통령이다. 그런데 퇴임 시점에 실거주가 어려운 주택을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계속 보유하는 것이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밤낮을 가리지 않는 대통령의 SNS 정책 발표는 공직 사회와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압박, 본인에게는 예외라는 정책으로는 집값도 신뢰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앞장선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시정잡배에 비교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모두 42명이나 된다”고 했다. 이어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라고 했다.
또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픈 말들만 쏙쏙 골라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을 당명으로 추천한다고 했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황대헌(강원도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ｍ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황대헌은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1500ｍ 결승에서 2분12초304의 기록으로 옌스 판트 바우트(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시상대에 올랐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500ｍ 은메달,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1500ｍ 금메달, 남자 5000ｍ 계주 은메달을 딴 황대헌은 3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준결승에선 세번째로 결승선에 들어왔지만 운이 따랐다. 2위로 들어온 미야타 쇼고(일본)에게 심판진이 레인 변경 반칙으로 페널티를 주면서 2위에 올라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결승은 총 9명의 선수가 경쟁했다. 황대헌은 신동민과 함께 후미에서 기회를 엿봤다. 결승선을 9바퀴 남기고 스티븐 뒤부아(캐나다)가 넘어지면서 8명의 선수가 경쟁을 이어갔다. 황대헌은 7위를 달리다가 결승선 5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로 빠져나와 속도를 올렸다. 그 사이 앞서 달리던 선수들이 우르르 넘어지면서 황대헌은 옌스 판트 바우트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그는 마지막 바퀴에서 역전을 노렸으나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함께 출전한 신동민은 4위에 올랐고, 동메달은 어드밴스로 결승에 올라온 로버츠 크루즈베르크스(라트비아)가 차지했다. 한국은 이날 황대헌의 메달로 현재까지 총 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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