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주당발 사법개혁 3법에 법조계 “사법부 길들이기···위헌 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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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7 11:54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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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법조계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해 국가적으로 비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등 일부에선 해당 법 조항들의 위헌성과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3법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골자다.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이 코 앞으로 다가오자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대부분은 우려와 반대 의견을 냈다. 먼저 법원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직접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원 내부에선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 개정안은 이른바 ‘4심제’ 법안으로 불린다.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재가 헌법소원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다. 입법 취지는 ‘헌재가 법원 판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서 법원이 판결을 더욱 꼼꼼히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선 법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수혜를 입을뿐더러, 사법 절차의 예측성이 떨어져 전체적으로는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걱정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관심 받는 사안이 아니면 대부분 헌재에서 기각·각하될 텐데, 심급이 하나 더 생겨 소송 비용만 늘어난다”며 “국회가 선출권을 가진 헌재에 힘을 싣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독일에서 이 제도를 쓰고 있다는 입법 근거도 한국의 법률 체계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독일은 헌법상 최고 법원이 헌재지만, 한국은 대법원이라는 주장이다. 헌법 곳곳에서 재판소원법안과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어 위헌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시행령 등 명령·규칙의 위헌성과 적법성을 따지도록 하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법원의 B부장판사는 “지금의 법안이 얼마나 섣부르게 준비됐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며 “최고법원을 헌법에서 법원으로 규정한 채 재판소원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점부터 시작해 실무에서 혼란을 빚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을 3년에 걸쳐 12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속도’를 우려한다. 대법관 증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은 편이지만, 단기간 내에 12명을 늘리는 것은 이른바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법원의 C부장판사는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입법안”이라며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연구관 등도 일선 법원에서 더 많이 차출해야 하는데, 1·2심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재판장급이 대거 빠지면 사실심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특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 조항은 판·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위헌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판·검사도 자신이 처리한 사건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켜 3법 중 가장 먼저 본회의에 올렸다.
수도권 법원의 D부장판사는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은 거대 담론에 가깝지만, 법 왜곡죄는 일선 판사들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처벌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해도, 일단 고소를 당하면 수사받고 피의자·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게 큰 부담”이라고 했다.
학계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사법 절차의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사법개혁 논의가 숙의 없이 조급히 이뤄진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뒤 형사 사건은 검찰, 경찰을 나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하게 된다면 법률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은 폭이 너무 커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논란을 덜기 위해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 판례를 그대로 답습해 하급심 판례에서 보수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 소재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입법 취지가 좋다고 해도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한 사고”라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는 법 이론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찬반 토론을 충분히 거치고, 법학적으로 입법 근거도 탄탄히 쌓은 뒤 입법을 해야 역사적으로도 법률 취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혼성 계주. 준결승에서 1위를 달리던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가 스케이트날이 걸린 듯 급작스럽게 균형을 잃었다.
추격하던 한국 대표팀 김길리가 미끄러진 그를 피하지 못하며 그대로 넘어졌다. 한국은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의 핵심 종목, 쇼트트랙에서 변수가 등장했다. 딱딱하지 못한 빙판으로 대회 초반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자 대표팀 에이스 임종언(고양시청)은 12일 공식 훈련을 마친 뒤 “경기 당일 얼음 상태가 훈련 때보다 좋지 않았다”며 실수의 원인이 빙질에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빙판의 얼음이 무르다는 얘기다. 빙질이 단단하지 못하면 레이싱에 안정감이 떨어진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균형 잡기도 어렵다. 김길리(성남시청)도 “혼성계주 때 선수들이 많이 넘어졌다. 코너 부분은 특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국 선수들의 반응도 같다. 캐나다 남자 대표팀 윌리엄 단지누는 “얼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네덜란드의 옌스 판트 바우트 역시 “빙질이 까다로워 경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똑같은 문제를 짚었다. 실제로 쇼트트랙 첫날 경기에서는 빙질 변수 탓에 여러 선수가 힘들어했다. 스토더드는 여자 500m 예선에서도 넘어졌다. 네덜란드도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에서 산드라 펠제부르가 넘어지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재미동포 앤드루 허는 “관중이 많아서 온도가 높아진 탓에 얼음 상태가 무뎌진 것 같다”고 했다.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쇼트트랙과 피겨 스케이팅이 같은 날 함께 열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쇼트트랙에서 얼음은 5㎝ 정도로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반면, 피겨 스케이팅은 착지를 위해 얼음 두께를 3㎝ 정도로 얇게 비교적 무르게 만들어야 한다. 종목 특성에 맞춰 얼음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그러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루카 카사사 대회 조직위원회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빙질 문제를 제기한 선수는 소수”라며 “아이스 메이커가 경기 중에도 얼음 온도를 측정하고 빙질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빙질 관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무른 얼음은 이 경기장에서 훈련을 많이 치른 홈팀 이탈리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분위기다. 이탈리아는 혼성 계주에서 최강팀 캐나다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탈리아 남자 대표팀 피에트로 시겔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면서 “빙질이 까다로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에 잘 적응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최 목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24년 1월 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SNS 메시지 등으로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하면서 스토킹했다며 최 목사 등을 고발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했다.
2024년 최 목사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만약 스토커였다면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로 보존되겠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의 처분을 두고 수사 심의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및 국수본까지 법리 검토를 받고 모든 수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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