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이재원 대표, 긴급 현안질의 출석“시스템 고도화 중 발생한 인재”수차례 점검·검사한 금융당국내부통제 부실 적발 못해 ‘책임론’금융위 “감독·제도 미흡” 사과
최대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빗썸이 과거에도 두 번이나 가상자산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수차례 검사에도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체 조사 결과 과거 두 번 오지급 사례가 있어 회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실과 소통했을 때 아주 작은 건이 2건 정도 있었다”고만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번 오지급이 대리급 직원만의 승인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번에 거래소를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시스템을 저희가 혼용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족한 내부통제에 대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또한 “현재는 1788개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과 그로 인해 30여명에게 발생한 강제청산을 피해 구제 대상으로 보지만, 다양한 민원들을 통해서 폭넓게 피해자 구제를 완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서비스사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등의 요건들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선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21~2025년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빗썸을 2022년 1회, 2025년 2회 등 총 3차례 들여다봤다. 금감원도 해당 기간 수시검사 2회 및 점검 1회 등 총 3회 점검·검사를 했다. 그러나 부실한 전산 시스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지급에 대해) 점검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며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과 제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검토 결과 (빗썸에 대한) 제재 근거가 이용자보호법에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비트가 5분 간격으로 (보유량과 장부잔고를) 점검하지만, 5분도 사실 짧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것”이라며 “실제 보유잔고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돼, 이 부분을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금감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단을 통해 빗썸 외에도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미 통상당국이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놓고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대미 주요 투자국인 일본·대만에도 투자 속도를 올리기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한국만 언급되는 상황보다는 나아졌지만, 관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속도를 맞춰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11일 서울에서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를 제조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비관세 분야 합의를 이행할 한국 정부의 의지 및 디지털 분야와 관련한 최근 국내 움직임을 전달했다. 또 비관세 분야 협의 공식 통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열기 위한 세부 계획을 협의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대미 투자 진행 속도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공장, 원유 선적 항구 건설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대미 투자에 특별법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 투자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또 대만과의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에는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TSMC의 대미 투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면제하더라도 철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급함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제프리 엡스타인 등 이슈로 하락하는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대미 투자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국에 집중돼 있었는데 일본도 언급된 걸 보면 한국으로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하지만 일본·대만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늦어지면 관세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제안을 수용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젯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향후 양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과 지방 정치 혁신 등 정치 개혁,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지 숫자의 결합이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되어야만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6·3 지방선거 연대인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합당 논의 국면 이전까지 일관되게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를 주장해왔다”며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 준비위에서 지방선거 선거 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의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논쟁만 하다가는 국민과 양당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 대표가 전날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을 결정하며 혁신당에 사과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비가 온 후 땅이 굳듯 연대가 강화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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