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2년 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 기후소송단이 국회가 추진 중인 공론화 절차를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소송단과 대리인단은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는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졸속이 우려된다”며 “의제숙의단 구성 방식도 산업계가 과대대표돼 미래세대를 비롯한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정하고, 2031~2049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아시아 국가 최초의 법원 결정이었다.
당시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기후대책을 포함한 법 개정을 오는 28일까지 하라고 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개정 시한을 3주 앞둔 지난 3일에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10명이 위촉됐다. 공론화위는 40인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제안한 뒤 시민대표단 300여명을 뽑아 4월까지 본토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후소송단은 법 개정 시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시작한 공론화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국회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선택지를 놓고 시민을 거수기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세대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후소송단에 참여한 한제아양은 회견에서 “지금의 결정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까지 바꾼다”며 “아직 남아 있는 기회를 살리려면 미래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 어른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1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4재건축정비사업(압구정4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를 공식화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날 “압구정4구역의 혁신적 대안 설계를 위해 세계적 건축 거장인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가 이끄는 영국의 글로벌 유명 건축설계사 ‘포스터+파트너스’(Foster+Partners)와 협업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의 고급화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구조와 환경·기술을 통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프리미엄 디자인 전략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전날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시공사 입찰 현장 설명회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쌍용건설, 금호건설, 제일건설 등 7개사가 참석했다.
압구정4구역 정비 사업은 압구정 현대 8차와 한양 3·4·6차를 통합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최고 67층 규모로 총 1641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2조1154억원(부가가치세 별도), 3.3㎡당 공사비는 1250만원 수준이다.
시공사 입찰 마감일은 다음달 3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는 오는 5월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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