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일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아들인 구광모 LG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은 12일 오전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지분 11.28%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 중 8.76%를 구 회장이 물려받았고 나머지를 구 대표(2.01%)와 구씨(0.51%)가 나눠 가졌다. 같은 해 11월 이들은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2023년 세 모녀 측은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 협의가 진행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협의 절차에 이상 없었고 4년 전에 합의를 거쳐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협의서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2022년 이전에 협의서가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상속회복 청구는 권리 침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8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증언이나 법원에 제출된 보고자료 등을 봤을 때 세 모녀 측이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받은 뒤 협의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최초에 작성한 협의서는 구 회장이 경영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일부 재산을 김 여사의 요청에 따라 두 딸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서 내용을 변경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회사 측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세 모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세 모녀 측은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LG 주식 등 경영재산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구 선대회장의 유언이 담긴 메모가 있었다고 속여 협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구 선대회장의 유언을 듣고 적은 메모가 있다고 인정했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 등 추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올 설 연휴 인천공항에는 하루 평균 22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인 13~18일까지 6일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136만명으로 하루 평균 22만7000여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하루 평균 21만9000여명보다 3.6% 늘어난 것이다.
오는 14일은 모두 23만9000여명이 이용할 전망이다. 출발객이 가장 많은 날은 13만여명의 14일, 도착객이 가장 많은 날은 11만3000여명의 18일이다.
이번 설 연휴는 평일보다 많은 이용객이 예상되지만, 지난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기존 연휴대비 혼잡도는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제1·2 여객터미널 여객분담률은 63대 35 였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하면서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뤘다.
인천공항공사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출국장 혼잡 완화를 위해 주요 출국장을 평일 6시보다 30분 먼저 조기 개장하고 최첨단 CT X-레이 등 보안검색장비를 모두 가동할 계획이다.
장·단기 주차장 등 4만6851면의 주차장에 임시·예비주차공간 4550면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시아나항공 이전으로 여객이 증가한 제2여객터미널에 셔틀버스를 증편, 운행한다.
공항철도는 인천공항 이용객과 귀경객을 위해 17~18일 막차 운영구간을 연장 운행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설 연휴 인천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와 리무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항공기 출발 3시간에 도착, 안면 인식 서비스인 스마트패스와 셀프 체크인·셀프백드랍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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