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미국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하원에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블룸버그는 공화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진 이번 표결에 대해 “관세 정책에 대해 제기된 가장 강력한 반격”이라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에 대해 관세 정책의 경로 수정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무효로 하는 공동 결의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켄터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제프 허드(콜로라도), 댄 뉴하우스(워싱턴),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재러드 골든 의원(메인)은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결의 채택이 실제 관세 철회로 이어질 확률은 낮다. 그러나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 장악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상원에서 지난해 4월과 10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내용의 유사한 결의안이 각각 통과된 이후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들 결의안의 부의 자체를 막아왔으나 이날 표결은 저지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지난해 상원에서 처리한 결의안과는 별건이다.
외신들은 이탈표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보다는 고물가와 관세 비용 증가로 피해를 본 유권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전략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허드 의원은 “헌법을 살펴보고 지역구에 최선의 이익이 무엇일지 고려해 투표했다”며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옳은 일이었고 결정을 고수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뉴하우스 의원은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더 많은 무역협정을 확보하려는 접근법을 이해하지만,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가 워싱턴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이날 표결 결과에 관해 “무의미한 행위”라며 “투표 결과에 실망했지만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고, 상·하원에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표(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가 없기 때문에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 중국, 브라질 등에 대한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결의안들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그 믹스 의원(뉴욕)은 멕시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표결 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하원이나 상원에서 관세에 반대표를 던지는 공화당원은 선거철, 예비선거에서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의원들을 위협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우리에게 경제와 국가 안보를 제공했으며, 어떤 공화당 의원도 이 특권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등을 운영하는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를 형사입건하고 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엘비엠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했던 20대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노동부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이 기간 직원들을 상대로 익명 설문과 대면 면담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했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초과, 위약예정 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 범죄인지(형사입건) 조치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8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5억6400만원의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확인됐다. 특히 고인이 근무했던 인천점 개점 직전에는 고인을 포함해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엘비엠은 2024년 정기 근로감독에서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어, 이번에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형사입건됐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고정 OT(연장근로) 초과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과소 산정하거나 과도한 임금 공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정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 총 5억6400만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수당은 본사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지급됐고, 출근 시간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거나 본사 회의·교육 참석 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등 임금을 과도하게 공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침 조회 시간에 사과문 낭독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돼 가해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산재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지연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도 적발돼 범죄인지됐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강관구 엘비엠 대표는 이날 노동부 감독 결과에 대한 경영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환경 관리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 구성원 여러분과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기획 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경영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회사는 이번 사안을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경영진을 주축으로 사업 운영 체계를 선진화하고, 구성원들이 신뢰하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최근 남성 두 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했던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다른 남성 상해 사건의 용의선상에도 올라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강북구 소재 모텔 변사 사건과 관련해 20대 여성을 같은 날 야간에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밤 강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이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약 2시간 뒤 홀로 퇴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0일 오후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숙박업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모습을 확인했고,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긴급체포했다. 초기 조사 결과 B씨에게 상흔, 혈흔 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발생한 변사 사건과 지난해 12월 발생한 상해 사건 등 다른 사건도 A씨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말 강북구 다른 숙박업소에서 남성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다른 숙박업소에서 남성 D씨가 상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C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동선을 추적하던 중 앞서 벌어진 D씨 사건 용의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C씨, D씨와 각각 만났고 그들에게 음료수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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