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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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7 07:03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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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원심 재판부는 송 의원을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체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함으로써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을 기부행위 주체로 평가하려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관여한 상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품 제공 효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귀속시키려고 행사를 기획 및 주도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품 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기업체는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기탁금을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 행사 당일 현수막에 여러 기관의 명칭이 기재됐다. 또 경로당 행사 참석자들이 기부 주체가 화성시 또는 기업체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기부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관 등 3명이 주도해 개최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구 경로당 전자제품 전달식 행사에 피고인이 참석하기 전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또 행사에서 통상적인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하고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에 방점을 찍는 상황에 미 국방부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추가 항공모함 배치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비공개 회담을 한 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합의가 성사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협상이 계속돼야 한다고 고집했고, 그것 외에는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만약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게 내가 선호하는 점이라는 것을 총리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지난번 이란이 합의하지 않는 게 낫다고 결정했을 때 그들은 ‘한밤의 망치’(이란 핵시설 공습)로 타격을 입었고, 그건 그들에게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지난 6일 오만에서 재개되자 당초 예정된 회담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백악관을 찾았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의제가 핵 프로그램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중동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우라늄 농축 농도를 낮추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회담 후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안보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양국은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냐 군사 공격이냐를 두고 저울질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쪽으로 무게추를 실은 와중에 미군은 중동 지역에 추가 항공모함 배치 준비하면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국방부가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의 중동 배치 준비를 지시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 협상 결렬을 대비해 추가 항공모함을 중동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국방부가 이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수 시간 내에 명령이 발표될 수도 있다”면서도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국방부는 2주 내에 항공모함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배치될 항모로는 미 동부 버지니아 해안에서 훈련 중인 조지 H W 부시함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 군사매체 TWZ는 “오늘 배치 명령이 떨어진다고 해도, 중동 지역에 도착하려면 3월 중순은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동 지역에 두 척의 항공모함이 배치되는 것은 지난해 3월 미군의 예멘 후티 반군 공격 이후 1년 만이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카타르 군주(에미르)와 회담을 하고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미국은 이란에 대해 군사적 옵션 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면서도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중동 내 미군기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카타르에는 역내 최대 미군 기지인 알우데이드가 있다.
이어 “핵 프로그램 이외의 사안에 대해선 협상이 없을 것”이라며 탄도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핵무기를 손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과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에너지·제약 등 분야에서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며, ‘농축 제로’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고 덧붙였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핵 협상에 개입하려는 이스라엘을 겨냥해 “이스라엘은 협상을 방해하려고 하며 도발할 구실을 찾고 있다. 중동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BBC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BBC는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교체를 통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위협을 제거하고, 이란 대리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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