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관세 분야 논의…조급해지는 트럼프 행정부, 일본·대만도 압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7 06:25 조회47회 댓글0건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미 통상당국이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놓고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대미 주요 투자국인 일본·대만에도 투자 속도를 올리기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한국만 언급되는 상황보다는 나아졌지만, 관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속도를 맞춰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서울에서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를 제조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비관세 분야 합의를 이행할 한국 정부의 의지와 디지털 분야와 관련한 최근 국내 움직임을 전달했다. 또 비관세 분야 협의 공식 통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열기 위한 세부 계획을 협의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대미 투자 진행 속도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건설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대미 투자에 특별법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 투자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또 대만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에는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TSMC의 대미 투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면제하더라도 철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급함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제프리 엡스타인 등 이슈로 하락하는 지지율을 대미 투자로 반전시키기 위해 대미 투자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국에 집중돼 있었는데 일본도 언급된 걸 보면 한국으로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하지만 일본·대만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늦어지면 관세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치원 친구들 ‘무아지견’ 개인기 자랑
설 특집 TV 동물농장(15일 SBS 오전 9시30분)= 유아들의 보육 시설인 유치원에 빗대 강아지들의 보육원을 ‘개치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치원에서 설을 맞아 함께 떡국을 만들어보는 것처럼 ‘개치원’에서도 강아지들이 노즈워크 등 장난감들을 통해 함께 떡국 만들기 놀이에 나선다. 설빔을 갖춰 입은 강아지들은 강아지용 떡만두국으로 든든히 밥을 먹고, 명절이라면 빠질 수 없는 장기자랑 시간에 나선다. 강아지들은 명령어를 듣는 대신 단어 카드를 보고 ‘앉아’나 ‘돌아’에 성공한다.
오디션 프로그램 ‘왕중왕’ 자존심 대결
1등들(15일 MBC 오후 8시50분)= Mnet <슈퍼스타 K> <보이스 코리아>, SBS , MBC <위대한 탄생>, JTBC <싱어게인> 등 지상파와 케이블 등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했던 가수들이 ‘1등 중 1등’을 골라내기 위해 다시 한번 맞붙는다. 무대 앞에는 경쟁자들이 앉아있고, 한 무대가 끝날 때마다 대중 평가단 300명의 투표로 즉각 순위가 변한다.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로 얼굴을 알린 가수 허각, 이예지, 박창근씨의 출연 사실이 공개되며 기대를 모은다.
승려가 된 아들의 ‘핏줄’이 찾아왔다
대가족 (16일 MBC 오전 9시40분)= SNS가 없던 시절부터 줄 서서 먹는 맛집이었던 만두집 ‘평만옥’의 사장 ‘무옥’(김윤석). 그는 자신의 외아들인 의대생 ‘문석’(이승기)이 집안의 대를 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석이 갑자기 출가해 승려가 되고 무옥의 근심은 깊어진다.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을까 고민하던 그때, 자신들이 문석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어린 손님들이 찾아온다. 이 아이들이라면 자신의 대를 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무옥은 금이야 옥이야 아이들을 돌본다.
독자였던 내가, 눈떠 보니 소설 주인공
전지적 독자 시점(16일 MBC 오후 10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이 TV에서 최초로 방영된다. 10년 이상 연재된 소설이 완결된 날, 소설에 남은 유일한 독자인 ‘김독자’(안효섭)가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메일을 작가에게 보낸다. 메일에 답장이 온 순간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어버리고, 유일하게 결말을 알고 있는 김독자가 소설의 주인공 ‘유중혁’(이민호)과 소설 속 등장인물들을 만나 함께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다.
신도시 성공의 열쇠 ‘살아있는 도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16일 EBS 1TV 오후 11시40분)= 미국의 부동산 개발학자이자 하버드대학교 부동산 개발 교수인 리처드 B 파이저 강의의 마지막 편이다. 그는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살아있는 도심’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도심을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척지를 조성해 만든 네덜란드의 알메르, 미국의 어바인 등 신도시 사례를 통해 도심이 작동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행로 차이를 비교해본다.

한·미 비관세 분야 논의…조급해지는 트럼프 행정부, 일본·대만도 압박 > 자료실

제작상담

한·미 비관세 분야 논의…조급해지는 트럼프 행정부, 일본·대만도 압박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