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설 연휴 직전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와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의결에 앞서 “7월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 2월 중 개문발차(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소위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합의돼 여야가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여야 이견이 있었던 충남대전특별시법안에 대해선 “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안에 담긴 상당수 특례에 불수용 입장인 것을 두고 정부·여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소위 심사 직전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2월 말까지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는 일정을 좀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총리님이 기습하셔서 저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렸다”면서도 “입법사항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선언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뒷받침이 돼야 국민이 저희 입법에 동의하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특례 부분에 (수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각 부처의 사정도,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해가 된다”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행안위 전체회의에 법안들을 상정해 심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이 법안들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겉으로는 통합이란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정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이용하려는 내용”이라며 “지방자치 분권을 바라는 지역민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야산에서 14일 오후 7시8분쯤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진화 차량 32대와 인력 139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는 바람이 평균풍속 초속 0.2ｍ로 불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캠핑족에게 인기있는 방염 텐트가 화재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의 경우 방염성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은 물론 표시사항도 준수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방염 강조’ 15개 텐트 제품의 방염 성능기준 부합 여부와 화재예방 주의사항 표시 등 안전 실태 조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 15개 제품 가운데 86.6%(13개)가 방염 성능 5개 중 1개 이상 항목이 부적합해 화상·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컸다.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텐트는 방염 제품으로 표시하는 경우 ‘방염성능기준’의 5가지 항목(잔염시간·잔신시간·탄화면적·탄화길이·접염횟수)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불꽃에 의한 연소 지속시간(잔염시간)도 86.6%(13개)가 안전기준을 최대 41.7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꽃이 없는 상태의 연소 지속시간인 잔신시간은 5초 이하여야 하지만 1개 업체는 무려 8.8배나 긴 44.2초나 됐다.
탄화면적 역시 86.6%(13개)가 부적합했고 일부는 안전기준을 최대 12.5배 초과했다.
탄화길이는 73.3%(11개)가 안전기준에 못 미쳤다. 불꽃에 녹는 제품(13개) 중 53.8%(7개)는 접염횟수 기준(3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15개 조사 제품 중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솔베이 윈드스탑 방염불멍 쉘터(솔베이 아웃도어), 원터치 피크닉 텐트(스노우라인) 등 2개뿐이었다.
화재예방 주의표시는 15개 제품 중 60%(9개)가 미표시(3개), 미부착(1개), 크기·주의문구 미흡(5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판매페이지 광고 수정,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에 방염성 또는 표시사항이 미흡한 15개 제품 중 1개 사업자(순삭상점)를 제외한 14개 제품의 사업자다 판매 중지, 품질 개선, 판매페이지 광고 수정, 표시사항 개선 등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 시 텐트 내부 및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과 브랜드는 △고투 쿠파 쉘터(고투) △Ranch hexagonal pyramid tent(네이처하이크) △클리브랜드(노스피크) △RCE 힐하우스 원터치 텐트(로티캠프) △베타 450XL 모로칸 블루 텐트(반고) △솔베이 윈드스탑 방염불멍 쉘터(솔베이 아웃도어) △원터치 피크닉 텐트(스노우라인) △터널 4DR(쟈칼) △아그네스 아크돔 Ⅲ(제드) △유니버셜 돔(지프) △UTO FAMILY CABIN TENT(캠프밸리) △네스트 돔(코베아) △텐트 투인원(코코루이) △콜미리마 오토 캠핑 텐트(콜미리마) △트레블첵 라움(트레블첵) 등 1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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