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단전·단수 안 됐는데 내란중요임무종사?···이상민 유죄 가른 ‘내란집단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7 05:34 조회46회 댓글0건

본문

평택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내란집단의 한 구성원이었다며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됐는지와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행위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고, 이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 등을 중심으로 내란집단이 구성됐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체계에 따라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인 국회, 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집단적 활동을 계획·실행한 집단을 ‘윤석열·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라 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 역시 이 내란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그가 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계엄 선포 이후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명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는데, 이 행위만으로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불법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하지 않았고 언론사 단전·단수 등 조치 역시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런 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전두환·노태우씨의 12·12 군사반란·5·17 내란 사건 판례를 들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씨·노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며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군과 경찰이 계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구체적인 폭동 행위를 저지른 이상 같은 내란집단 구성원인 이 전 장관도 자신의 지시가 실제 실행됐는지와는 무관하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전 장관)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 계획한 개별적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도 내란집단으로부터 중요임무 중 하나인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허석곤(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이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며 “이 점이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단전·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적었다.
설 연휴 기간 119를 통한 의료 상담과 안내 문의가 하루 평균 77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25~30일) 119를 통해 이뤄진 의료 상담·안내 건수는 4만6362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7727건 처리된 것으로, 지난해 평일 평균 상담 건수(4543건) 대비 70.1%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의료 상담·안내 건수 중 병원 및 약국 안내가 2만9866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상담(6664건), 응급처치 지도(60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날짜별로는 설날 당일(29일) 의료 상담·안내가 97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24시간 의료상담과 병·의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상담 수요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 인력을 평소보다 150명 늘린 507명을 투입한다. 또 상담 수신대(회선)도 기존보다 30대 증설한 113대를 운영해 병원과 약국 안내는 물론, 질병 상담과 심정지 등 위급 상황 시 응급처치 지도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폭증하는 해외여행이나 유학, 출장 중인 국민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대폭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누리집(119.go.kr), 카카오톡 채널(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로만 상담이 가능했으나, 지난달 ‘119안전신고센터 앱’과 ‘소방청 누리집 모바일 웹’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해외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 구급지도의사의 전문적인 의료 상담과 응급 처치 지도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가정 내에 해열제나 소독약 등 상비약을 미리 구비해두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전화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단전·단수 안 됐는데 내란중요임무종사?···이상민 유죄 가른 ‘내란집단론’ > 자료실

제작상담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단전·단수 안 됐는데 내란중요임무종사?···이상민 유죄 가른 ‘내란집단론’

페이지 정보

본문